국회 청문회에는 나오지 않겠다고 했고, 납품업체의 돈은 법이 허용한 최대치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개인정보 사고나 정산 기한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 요구되는 순간에는 사라지고, 권력이 작동하는 구간에서는 끝까지 버틴 구조가 동시에 노출됐다는 점입니다.국회는 증인을 부르지 못했고, 정부는 지급 기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치와 행정이 같은 기업을 다른 각도에서 압박하는 장면이 연말에 겹쳐 나타났습니다.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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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불출석과 사유서 제출이 확인됐다28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은 오는 30~31일 열리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5개 상임위 연석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이며 기존 일정이 확정돼 있어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의장의 동생 바다이야기#릴게임 김유석 부사장과 강한승 전 대표도 같은 취지로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공개하며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정치적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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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과방위원장.


이번 청문회는 단일 상임위가 아니라 정무·국토·기재·환경노동위까지 참여하는 연석 구조였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소비자 권리, 플랫폼 규제, 유통 구조 문제로 확장됐다는 의미입니다. 바다이야기룰 그럼에도 핵심 당사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이 허용한 최대치까지 정산이 지연됐다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기한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매입은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은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됩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업계 평균 지급 기간은 이미 20~30일 수준입니다. 문제는 일부 골드몽 대형 업체들이 법정 상한선에 맞춰 정산을 늦추는 관행을 유지해 왔다는 점입니다. 쿠팡은 평균 52.3일, 다이소는 59.1일, 마켓컬리는 54.6일이었습니다. 2021년 법으로 60일 상한이 정해진 이후 기존 50일 지급을 60일로 늘린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대금을 오래 보유하며 이자 수익이나 유동성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산 지연이 운영상의 필요가 아니라 금융 전략이 된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책임은 회피됐고, 이익만 남았다문제가 생기면 해외 체류와 일정이라는 이유로 책임의 공간에서는 빠지고, 제도가 허용하는 최대치까지는 이익을 놓지 않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분석입니다.이 구조는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행정·경제가 동시에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점은 다릅니다. 국회는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정부는 법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업의 태도가 변하지 않자 규칙 자체를 바꾸는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 여야 대응은 갈라졌고, 정치적 수위는 높아져정치권의 대응은 한 방향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석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청문회 참여를 거부한 상태입니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연석 청문회를 하려면 각 상임위원장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3개 상임위는 동의서를 거부했다”며 “3개 상임위는 사보임을 통해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로 옮겨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민주당은 청문회 이후 상황을 지켜본 뒤 국정조사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청문회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확정은 아니지만 2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동행명령뿐 아니라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외국 국적 경영자가 국내 경제·사회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면 입국 금지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 유승준 사례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습니다.청문회 불출석을 둘러싼 논쟁은 출석 여부를 넘어, 외국 국적 경영자의 국내 책임 범위와 공적 통제 가능성이라는 문제로 확장되는 양상입니다.



■ 국회와 정부는 동시에 움직였고, 제도는 조정 국면 돌입국회는 출석을 요구했고, 정부는 지급 기한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기업을 향해 정치와 행정이 다른 방식으로 압박한 것은 드물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는 특정 기업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산업 전반의 권력 구조가 제도 조정의 대상이 됐다는 신호로 읽힙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에는 아무도 없고, 돈이 머무는 자리에는 끝까지 남아 있던 비대칭 구조가 이번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지금 벌어지는 일은 한국 사회가 플랫폼 권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집단적 교정 과정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