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온갖 오물을 쏟아 붓고 촬영까지 한 10대 남녀 중 ‘재범’이 풀려났다.



지적장애 여고생 집단폭행한 10대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6월 16일 오후 9시께 지적장애가 있는 A(당시 16세)양과 연락이 안 되자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위치를 추적해 인천 한 유흥가 뒷골목으로 향했다.

이때 한 모텔에서 무료릴게임 낯익은 얼굴의 10대 남녀가 나왔고, A양 어머니는 모텔 안으로 뛰어들어가 욕실에 혼자 혼자 웅크리고 있는 딸을 발견했다.
속옷만 입은 채 오물을 잔뜩 뒤집어쓴 A양은 어머니를 보자 “나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죽는 줄 알았어”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A양은 눈과 머리가 심하게 부은 데다 몸 곳곳엔 멍 자국도 선명했다. 병 체리마스터모바일 원으로 옮겨진 A양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다.
A양에게 이런 짓을 한 범인은 여자 셋, 남자 두 명의 10대들이었다.
그해 초 SNS에서 만나 알고 지낸 이들은 A양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침을 뱉었으며 담배꽁초 등이 담긴 재떨이, 음료수, 샴푸 등을 A양 몸에 부었다. 이들 릴게임예시 중 남학생 한 명은 가혹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건 사흘 전에도 A양을 한 모텔로 데려가 30분 넘게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양 어머니는 “(가해자 중 일부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잘 따랐던 아이”라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악용해서 아이를 때렸다는 거에 배신감을 많이 10원야마토게임 느꼈다”며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들이 10대라는 이유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가해자 중 주범인 B(당시 17세)양과 C(당시 17세)양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D(당시 1 바다이야기디시 6세)군은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다른 10대 남녀 2명은 폭처법상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검찰은 C양에 대해 “소년범이지만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2차례나 있다”고 밝혔다.
C양은 이 사건 전에도 2020년 성폭행 피해를 당한 친구(사망 당시 16세)를 상대로 ‘사이버 불링’(온라인에서 모욕하거나 따돌리는 행위)을 해 결과적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C양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지만 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 가해자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4년 전 오늘,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주범 B양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장기 1년 8개월∼단기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C양에게는 장기 1년∼단기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D군과 함께 기소된 다른 10대 남녀 2명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과 C양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물리적 피해를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고 C양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판시했다.
C양은 2년 뒤 사이버 불링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피고인을 생각하면 1심 판단처럼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고민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