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법안 통과로 2박 3일간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마무리됐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론과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가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 오리지널골드몽 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입틀막 법이라며 반대했고
[최수진/국민의힘 의원 : "다수 의석을 무기로 권력을 비판하는 모든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계산인지를 (국민들은) 알고 계십니다."]
민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주당은 허위 정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 "허위·조작 정보라고 규정하고 그것에 대한 강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요건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안들의 본회의 릴짱 통과를 환영하며 개혁작업 완수를 강조했고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을 두 바퀴로 삼아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는 그날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두 개의 악법 모두 헌재의 위 바다이야기게임방법 헌 법률 심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여야가 추진하기로 한 통일교 의혹 특검을 두고 민주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한 조건으로 특검을 무산시키려 한다며, '제 바다이야기게임방법 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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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