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개정은?국회?전문성?약화를?단적으로?보여주는?사례입니다. 지금이라도 재개정이 필요합니다.”(이준희?광운대?법학부?교수)
사용자?범위?확대?등을?골자로?하는?노란봉투법이?내년?3월?시행을?앞둔?가운데,?관련?후속?조치를?평가하는?국회?토론회?자리에서?전문가들의?비판이?쏟아졌다.?법안이?지난?8월?국회를?통과할?때?각계?의견?수렴이?미비했다?보니,?법안·시행령에?불분명한?조항이 게임몰 ?너무?많아졌다는?것이?이들?지적이다.
국회노동포럼이?23일?개최한?‘노란봉투법?후속조치?입법예고안?의견청취?전문가?심포지엄’에서?이?교수는?“개정?노조법?2조(사용자?대상?확대)에?삽입된?‘이?경우?근로?계약?체결?당사자가?아니더라도’라는?문구?때문에?노조법상?사용자의?정의는?원·하청?관계만을 담는 부자연스러운 해석을 낳게 됐다”며?“특 바다이야기5만 수?형태?근로자 등 위임 계약 형태는 포함되지 못했는데 제정?당시에?그렇게?바빴나”라고?비판했다.?신중한?문구?삽입으로?법의?정합성을?유지하려?노력해야?했다는?취지다.?
같은?조항?내?‘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도?사용자로?본다’라는?문구?역시 추상적인?개념이라,?단체교섭?절차를?무한정?지연시킬?수?있다는? 바다이야기#릴게임 지적도?나왔다.?실무?차원에서?실현?불가능한?내용이?포함됐다는?문제?제기도?잇따랐다.?이광선?법무법인?율촌?변호사는?“특히?사용자성?유무?판단?기한(20일)은?너무나?짧다”고?말했다.
경제계와?노동계의?대립도?이어졌다.?지난달?발표된?고용노동부?시행령의?교섭단위?관련?항목에?양측?모두?불만을?표하면서다.?시행령에선?교섭창구?단일화란?기존의 바다이야기오락실 ?틀?안에서?교섭단위?분리제도를?활용하는?중립적?방안이?제시됐다. 원·하청 노조 모두가 대상이 된다. 고용부는 현장?혼란을?줄이면서도 교섭?강화?등?개정?노조법의?취지를?구현한다는?목표를 내세웠다.
이에?대해?권두섭?민주노동조합총연맹?법률원?변호사는?“대법원이?노동부의?분리결정?효력을?잘?인정하지?않을?것이므로?사실상의?교섭창구?단일화?강 사이다쿨 제?방안”이라며 하청 노조는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반발했다.
반면?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부회장은?“분리?기준에?노사관계?왜곡?가능성,?당사자의?의사?고려까지?담겼는데 이런 것들이 원청 단위 노사관계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말했다. 원·하청 노조가 모두 단일화 대상에 포함된 것은 환영하지만, 자칫 노조끼리 갈등으로 원청이 교섭 창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비판이다.
입법을?주도한?더불어민주당과?고용부는?시행령?수정?방안을?계속?검토한다는?계획이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노동계·법학계 등에서도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토론 내용이 최종 시행령에 충실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입법예고?기간은?내달?5일까지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