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변문우·정윤경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24시간 동안 홀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정강·정책 1조 1항에 포함된 '기본소득'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인 만큼, 국민의
바다이야기오리지널 힘 내부에서는 당의 노선이나 보수 정체성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검토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정강·정책 개정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개정이 논의되는 조항은 기본 정책 1조
바다이야기부활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의 1항으로, 해당 문구에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당 정강·정책과 관련한 개정 논의는 최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롯된
바다이야기#릴게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회의에서 '우리 당 강령부터가 전혀 우리 정체성과 맞지 않고, 우리의 가치나 철학이 담겨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처럼 민주당의 정책인지 우리 당의 정책인지 모를 내용이 정강·정책에 많이 담겨 있다'는 의견이 오갔다"며 "장 대표도 이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릴박스 .
또 다른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도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시그니처 정책이지, 보수 정체성이나 당 기조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장 대표도 비공식 자리에서 해당 사안이 거론됐을 때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지했고, 강령 개정이 추진된다면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릴게임하는법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1항에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쳐
해당 문구는 지난 2020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도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5월2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기본소득을 당장 시행하자고 넣은 것이 아니라, AI (발전으로) 고용이 엄청나게 축소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며 "고용이 줄어들면 소득이 사라지고, 결국 소비와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전제한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기본소득 문구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6·3 대선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5월18일 열린 1차 TV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기본소득 실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자,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몰랐다. 기본소득은 사실 개념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답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당내에서 관련 문구 삭제를 위한 개정 논의가 대선 전후로 이뤄졌으나 본격적인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흐지부지됐다.
기본소득 표현 삭제 외에도 당 지도부는 당명 개정 여부와 상관 없이 정강·정책 전반의 개편을 병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전략 파트 핵심 관계자는 "혹여 당명을 바꾸더라도 정강·정책과 당헌·당규 개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며 "중도 확장성을 고려한 의제를 포함하는 동시에 보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기본소득 같은 내용은 정리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이런 방식이라면 당원들의 반발도 줄고, 찬성 여론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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