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가 19일 복지이음마루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경제적 타당성 연속 토론회에서 '지역경제점 관점에서 본 제주 제2공항'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관광객은 늘었지만 제주 경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 속에서?제주 제2공항이 지역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에?의문이 제기됐다. 관광산업 이익의 절반 이상이 역외로 유출되는 구조에서 신공항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9일 오후 제주시 복지이음마루에서 '제 릴게임골드몽 주 제2공항 경제적 타당성 연속 토론회' 2차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지역경제점 관점에서 본 제주 제2공항'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양 교수는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종합보고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종합보고 바다이야기예시 서(2023)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관련된 산업연관분석 결과를 참고지표만으로 사용하고, 계산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실제 비용 항목을 고려해 계산한 값을 사용한 산업연관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 보고서를 통해 제2공항의 지역경제 유발효과 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보 릴짱 고서는 규정화된 항목에 대해 계산한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 내 비용편익분석은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부풀려진 관광 효과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양 교수는 "제주도는 높은 관광객 수와 매출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핵심 경제 지표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평균을 밑돌며 9개 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무는 현상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이 지속돼 왔다"며 "이는 제주지역 경제 성장의 과실이 지역 내에 온전히 흡수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구멍 난 양동이'의 지역경제 구조 속에서 새 공항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양 교수는 한국은행 제주본부와 제주발전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해 "2010년 이후 한 해 동안 황금성오락실 제주 호텔업과 렌터카업에서 발생한 전체 영업이익의 무려 55%가 역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제주 관광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절반 이상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지 못하고 외부로 빠져나갔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제주의 지역경제는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택한 관광산업 경로를 통해 오히려 피폐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부분의 중국 단체 관광객이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여행사를 통해 제주 여행 상품을 예약한다는 점을 들어, 관광객의 지출은 제주 자연경관을 '소비'하면서도 그 대가는 역외 기업들로 구성된 폐쇄적인 공급망 안에서만 순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9일 오후 제주시 복지이음마루에서 '제주 제2공항 경제적 타당성 연속 토론회' 2차를 열었다. ⓒ제주의소리


양 교수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의 경제적 효과를 예로 들며 "생산유발효과는 석탄·석유제품 산업이 가장 높게 분석됐고, 금융·보험서비스 산업과 제조업 중 항공기 부문이 그 뒤를 이었다"며 "반면 건설부문 가운데 교통 외 토목, 도로시설, 철도시설, 항만시설 산업 부문은 생산유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일본 간사이공항 사례를 통해 신공항 지역경제 효과론의 허구도 짚었다. 그는 "간사이공항은 센슈 먼바다 5㎞ 해면을 매립해 인공섬을 조성한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해상공항으로, 일본 최초의 24시간 공항"이라며 "이를 위해 막대한 건설비가 투입됐고, 실제 공항 건설비용은 공항용지 약 6조원, 연락교 약 2조원 등 총 8조원에 달했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간사이 신공항 건립을 위한 대규모 투자의 지역 내 파급효과는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대규모 공공사업일수록 해당 지역과는 관계없는 대형 건설회사와 자재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게 되고, 이들과 거래 관계가 없는 지역 산업은 오히려 마이너스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종현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 공동대표와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도 참여했다.
김종현 공동대표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도민들은 단순한 개발·보존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 증가가 실질적으로 제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다"며 관광객 증가와 인구 증가가 환경적·사회적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구교훈 회장은 "신공항 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검증된 적이 없다"며 "실패 사례가 반복됐음에도 이를 추진하는 행위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가깝다. 자연환경 파괴와 지역 갈등을 초래하는 개발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