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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던 고양특례시의회 예결특위 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김민숙 시의원 제공


고양특례시의회 예결특위 의원은 11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6명, 국민의힘이 5명이다. 위원장은 정민경 의원(민주·고양바), 부위원장은 고부미 의원(국힘·고양라)이다. 고덕희(국힘·고양사)·공소자(민주·고양아)·김민숙(국힘·고양나)·김수진(국힘·고양타)·송규근(민주·고양라)·신인선(민주·비례)·엄성은(국힘·고양아)·임 바다이야기게임방법 홍열(민주·고양가)·최성원 의원(민주·고양카)이다. 여야 정당 구분 없이, 옳고 그름 판단도 없이 그 명단을 밝힌다.
고양특례시의 2026 예산을 뭉개고 있는 의원들이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예산안이다. 뒷골목 도로 포장 예산까지 포함된 3조5천억원이다. 2025년도 20일 남은 11일 오전까지 멈춰 있다. 문제는 여야 갈등이고 그 시작 골드몽 은 밥값이다. 심의를 진행하던 8일 점심 시간이었다. 국민의힘이 단체식사를 거부하고 따로 먹겠다고 했다. 비용은 위원회 예산으로 결제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이 안 된다고 했다. 회의는 산회됐고 3일째 이렇다.
양측의 밥값 투쟁은 옮겨 적기에도 민망하다. 다만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옮겨 보겠다. 국민의힘이 9일 밝힌 보도자료다. “위원 게임몰 장(민주당)이 법적 근거 없이 개별 식사 불허를 고집하고 의원들의 식사 방식을 통제하려 한다. 월권이다.” 여기에 밝힌 위원장의 반박은 이렇다. “유권해석 결과, 식사 안내는 위원회 명의로 하고 장소 결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국힘이 (문제를 끌어) 회의가 중단됐다.”
어떻게 해석해도 어이없다. 국민의힘은 ‘ 바다이야기APK 우리끼리 먹을 테니 카드 달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같이 안 먹으면 카드 안 주겠다’는 것이다. 개인 돈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카드 주면 감옥이라도 가는 것인가. 결국 이 논쟁이 법률 전문가에게까지 갔다. 시의회 사무국이 3명의 자문 변호사에게 의뢰했다. 당연히 자문료가 지급되는 변호사다. 시민의 혈세다. 그 사이 12일이면 제299회 제2차 정례 게임몰릴게임 회도 끝난다. 처리가 어려워졌다.
이뿐이면 말을 안 한다. 예산 심의 마찰은 고양특례시의회 연례행사다. 2022년 ‘예산안·임시회 파행·지연’, 2023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등원 거부·집단 행동’, 2024년 ‘새해 본예산 심의 대규모 삭감을 둘러싼 충돌’ 등이 있었다. 예산 견제라는 의회 기능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유독 고양특례시의회에서 거칠게 반복되는 파행의 역사다. 그러더니 2025년에는 ‘밥값 파동’까지 왔다. 이거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다. 중요하지도 않다. 민주당 주장, 국민의힘 주장도 그들만의 논리다. 진짜 매섭게 판단할 것은 유권자다. 5개월 뒤 투표장으로 이어질 표심이다. 의회라는 익명성에 숨어 있는 실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11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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