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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reelnara.info덕이지구 관련 서류. 사진=김완규 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14년간 장기 표류해 온 고양 덕이지구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를 해결로 이끄는 결정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복잡한 법 해석과 행정 책임 공방 속에서 수차례 되풀이돼 온 국유지 무상귀속 논란이 김 의원의 중재와 과학적 검증 절차 도입을 통해 사실상 종결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김완규 의원은 지난 12일 "덕이지구 국유지 문제는 더 이상 주장 대 주장으로 끌고 갈 사안이 아니었다"며 "법령과
릴게임꽁머니 판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판단하자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행정에 관철시킨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14년 동안 이어진 책임 떠넘기기와 해석 논쟁을 끝내고, 주민 재산권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정적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고양시가 요청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4필지에 대해 '국유재
야마토게임예시 산 무상귀속 협의'와 관련한 최종 회신을 고양시에 전달했다. 이번 회신으로 덕이지구 국유지 처리 문제는 공식적으로 정리됐으며, 이는 지난 10월 2일 김 의원 주도로 열린 경기도·고양시·조합·의원실이 참여한 5자 협의에서 도출된 합의가 실제 행정 판단으로 이어진 결과다.
당시 협의에서 김 의원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법적 기준과 과학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적 증거로 판단하자"며, 최종 판단 권한이 경기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조합은 쟁점 토지 전체가 인가 당시 무상귀속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일각에서는 최종 협의 권한이 고양시에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혼란이 반복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판단 주체와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는 데 주력해 왔다.
바다이야기게임기 특히 김 의원은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항공영상 판독을 통한 '공공시설 입증 조사'라는 과학적 검증 절차 도입을 관철시켰다. 이는 말과 해석이 아닌, 과거 토지 이용 실태에 대한 객관적 기록을 통해 행정 결론을 도출하자는 취지였다.
경기도가 최종 승인한 '공공시설 입증 조사서'에 따르면, 쟁점이 된
신천지릴게임 전체 3천707㎡ 가운데 2천690㎡(73%)는 과거 도로·구거 등 공공시설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 무상귀속이 확정됐다. 반면 나머지 1천17㎡(27%)는 공장 용지 등 사적 용도로 활용된 이력이 확인돼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조합 측의 '전부 무상귀속' 주장과는 차이가 있지만, 법령과 판례,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명확한 행정 판단이라는 점에서 장기간 반복돼 온 해석 논란을 종식시키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결정은 어느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과가 아니라, 법과 사실에 따라 행정이 작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유사한 국유지·공공시설 논란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적 최대 난제가 정리된 만큼, 이제 남은 과제는 대지권 등기까지 이어지는 후속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고 책임 있게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조합은 이번 국유지 문제 외에도 금전청산금 및 부족환지 청산,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 준공 관련 서류 정비 등 해결해야 할 행정 절차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무상귀속에서 제외된 27% 구간에 대한 매입 방식과 시기 결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김 의원은 "무상귀속 논란을 넘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지권 등기 완료가 이 사안의 진정한 마무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이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절차를 이행하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14년간 기다려온 주민들의 시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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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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