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지을 때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건설사들이) 1억짜리 집을 지어 LH에 임대 주택용으로 1억2000만원씩 받으며 비싸게 판다는 소문이 있다”며 관계부처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고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 릴게임몰메가 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고,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닌)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택지 개발 과정 역시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임대보증금 등 부채와 자산 골드몽사이트 을 LH에서 별도로 떼어내 관리할 자회사 설립을 제안하는 등 조직 개혁도 주문했다. LH가 재무 건전성 확보에 성공한다면 주택공급 사업 등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부사장)이 “의혹이 있던 부분이 있어 조사하는 것도 있는데, 아직 가격 부분에 대해 (적발된 것은 없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릴게임꽁머니 “완전히 일종의 ‘노나는 장사’,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소문이 있다”고 대규모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유죄냐?무죄냐는 중요하지 않다. 광범위하게 LH를 ‘호구’로 삼아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사안을 챙기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됐던 GS건설에 대해 이 대행에게 오션릴게임 “예전에 부실 시공해서 시끄러웠지?않느냐”며 “어떻게 해결됐냐. 새로 철근을 넣었느냐”고 물었다. 이 대행은 “일부는 새로 공사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GS건설은 꽤 유명한 건설사인데 부실시공을 했냐”며 “다시 뜯고 짓는 비용은 그들이 부담하느냐”고 물었다. 이 대행은 “그렇게 하기로 GS건설이 발표했는데, 결국엔 소송을 통해 다툴 바다이야기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소송?”이라며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다시 뜯고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