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오션스위츠호텔에서 개최된 2025 제주인권포럼 장애인 세션에서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제주의소리
전국 최하위 수준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제주에서, '일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새로운 공공일자리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와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오후 오션스위츠호텔에서 2025 제주인권포럼을 개최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진행하는 '장애인' 세션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에 대한 의견이?오갔
바다이야기하는법 다.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는 토론회 주제 발제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주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제주지역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5월 기준 28.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고, 2023년에도 27.8%로 전국 평균(34%)을 크게
골드몽사이트 밑돌았다. 특히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15.7%로 전국 평균(2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제주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72%)과 고용률(69.8%)은 전국 1위였다.
김 교수는 "기존의 획일적 고용 정책으로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제주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모델 도입과 제도화를 촉구했다.
야마토게임예시 이를 위해 ▲'제주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 ▲제주도의 실행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중앙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지속성 보장을 주문했다.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는 토론회 주제 발제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골드몽릴게임 보장을 위한 '제주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이어진 토론은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박정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주지부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장애인의 노동 가능성과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야마토통기계 지부장은 "시니어 7명과 장애인 10명이 함께 일하는 융합형 작업장을 운영하며 팝업북 제작 등 섬세한 작업을 높은 완성도로 해내고 있다"며 "장애인은 일을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일할 자리가 없었을 뿐이라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은 근로지원인 예산 부족과 근로시간 기준(60시간 이상)으로 실제 지원을 받기 어렵고, 현재 복지일자리는 월 56시간·2년 한시 구조라 삶을 지탱하는 노동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지부장은 ▲공공기관 중심 권리중심 일자리 도입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예술 기반 일자리 지원 ▲제주 기업 의무고용 실태 조사와 연계 고용 ▲직무 재설계 ▲장애인 노동 실태 전수조사 등 6대 과제를 제안하며 "조례는 반드시 예산 확보와 함께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인 임현정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당사자의 변화를 증언했다.
임 씨는 "10년 넘게 일했지만 월급은 30만원에 불과했고, 가장 먼저 출근하고 마지막까지 정리해야 했다"며 "권리를 몰라 오래 참아야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 이후 "제 시간에 출퇴근하고, 내 의견을 말하며, 내 속도에 맞춰 일하게 됐다. 노동은 존엄이고, 나에게도 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공연·권리옹호·편의시설 모니터링 등에도 참여하며 "예전엔 시키는 일만 했지만, 지금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한다. 목소리가 생겼다"고 전했다.
민경선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중증장애인 노동자 6명의 심층면담 결과를 발표하며 "이전 노동은 '낮은 기대감에 갇힌 노동'이었고, 이후에는 주체적으로 노동하고, 연대하며, 노동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단계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자들은 청소·단순 직무에서 벗어나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노동, 창작 활동을 통한 성취감, 장애 인식 개선과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사회 변화를 만드는 노동을 경험했다.
다만 대부분이 8~9개월 단기 일자리여서 "이 일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불안도 공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 사무국장은 "중증장애인에게 노동은 단순한 소득을 넘어 '나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확신과 '노동자'라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의 포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권리는 보충이 아니라 보장하는 것이며, 제주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제주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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