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통영시·고성군) 의원은 학대·폭력·가정해체 등의 사유로 집을 떠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사회·가정 환경 악화로 인해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거리·쉼터 등을 전전하는 청소년(이하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당수는 신체적·정신적 상처, 학업 중단, 주거 불안정 등을 겪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최소한의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상담·보호 중심으로 운영돼 실질적인 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청소년쉼터 등 시설의 수용 한계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 △시설 입소 여부에 따라 자립지원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 등이 반복되면서 위기 청소년을 체계적 골드몽 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 강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심리상담·의료·심리치료·학업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의 회복과 학교 복귀를 돕기 위해 심리상담·의료·심리치료·학업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바다이야기게임장 또 자립지원 대상을 '시설 입소 여부와 무관하게 확대' 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생활·교육·취업,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자산형성 지원 등 자립지원 대상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모든 가정 밖 청소년으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특히 국가·지자체의 홍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정 바다신2다운로드 밖 청소년 관련 정책·지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영상 제작·배포·송출 근거를 신설해 청소년 및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학대·폭력 등으로 집을 떠난 청소년이 지원체계를 알지 못해 거리에서 방치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위기 청소년을 발견 단 한국릴게임 계부터 회복·자립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구기자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