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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장면, 한 장면이 기억돼야 합니다. 논란이 되거나 질문을 남긴 사건의 이면, 때로는 가려졌던 의미를 되짚으며 뉴스의 흐름 속에서 ‘놓치기 아까운 한 장면’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봅니다. 매주, 정치권의 가장 생생한 순간을 다시 꺼내보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기록합니다. [편집자 주]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고용하 백경게임랜드 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 지급을 지시하면서, 노동시장과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즉흥적 지시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최대 사용자가 정부와 공공기관”이라며 임금 변화를 촉구했지만 경제구조와 노동시장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나 단기계약직의 임금은 2025년 기준 최저임금(월 191만4440원) 이상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최근의 공공기관 아르바이트를 살펴보면 인천시가 2026년 동계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했는데, 1월 5일부터 28일까지 일하고 시급 1만2010원을 받는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정부 바다이야기온라인 할 것 없이 왜 사람을 쓸 때 꼭 최저임금만 주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그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게 아니다.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며 “정부는 돈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 아니냐. 왜 사람을 쓰고 노동에 상당한 임금을 줘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주나”라고 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공공영역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전 직군의 임금 상향을 요구한 셈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선’이지 모든 직무의 기준임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념을 혼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단순·단기 업무, 예산이 취약한 부처와 지자체까지 일률적 임금 인상이 확산될 경우,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김영훈 오징어릴게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말에 “지방정부는 생활임금처럼 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는 얼마 안 되고 다 최저임금 같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임시직에 대해 적정임금을 주는지 조사를 하라”며 “아마 대부분 최저임금을 주고 있을 것이다. 공기업, 공공기관 등도 임금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노동 분야 연구 역시 이 대통령의 발언과는 거리감이 있다. 국내 연구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고용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강창희 중앙대 교수는 2021년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일자리를 1.4~1.7% 감소시킨다고 봤다. 실제로 임금이 상승하면 휴가·수당 등 부가 급여 축소, 비용 전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증가한다는 부작용은 문재인 정부 때 확인해왔다. 해외 연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단일하지 않으며, 노동시장 구조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지시가 정책적·실증적 검토 없이 정치적 메시지 중심으로 나온 발언이라고 비판한다. 고환율·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영역 임금 상향 언급은 물가 인상 압력을 자극할 위험도 있다. 정부가 민간 임금의 기준선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최저임금 인상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은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친다. 당장 이 대통령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칭찬한 SNS글만 하더라도,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구조와 효과를 따지지 않고 지시부터 하는 방식은 오히려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정책은 감정이나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정교한 설계와 실증 분석 속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시기상조’라는 평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