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3월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붙었던 개헌 논의가 국민투표 시기로 언급된 지방선거를 반년 앞두고 정치권에서 실종되고 있다. 개헌이 국정과제로 제시됐지만, 쉽사리 동력이 생기지 않는 분위기다. 균형발전을 앞세운 정부도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헌법 개정보다는 공공기관 이전이나 예산 배분 등을 통한 지방 우대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10일 정치권 설명을 종합하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바다신2 다운로드 (개헌특위)는 구성되지 않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특위 가동을 요청했지만,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되면서 개헌 논의는 후순위로 밀리는 모양새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과 조기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개헌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헌정 질서를 보완하는 과제로 주목받았다. 지난 9월 국무회 릴게임꽁머니 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도 개헌은 첫머리에 올랐다. 하지만 계엄 1년을 맞은 지난 3일 이 대통령 특별성명에서 개헌은 거론되지 않았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개헌 기대 효과 가운데 하나로 언급하며 국민투표 시기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 실시"로 제시했다. 내년 바다이야기프로그램 6월3일 지방선거까지 6개월도 남지 않은 시기를 고려하면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거쳐 연초에는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 3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개헌론에 다시 불을 댕기려면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며 "정치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바다이야기#릴게임 자치 강화'를 내세운 정부 역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개헌보다 균형발전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수도권 일극 체제' 탈피를 강조하며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한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균형발전 정책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2차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지방 이전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지방 우대' 원칙을 강조했지만, 분권형 개헌이 빠진 기관·예산 분산으로는 지방자치 강화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중앙과 지방 간 권력 불균형을 바로잡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자는 국민적 약속을 담아내는 과제가 결국 개헌"이라며 "지방선거 취지에 맞춰서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정부가 우선적으로 개헌 로드맵을 내놓고, 국회도 서둘러 개헌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