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가 전경. 임성영 기자



한국이 주요국 중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유동성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 과세체계 단순화, 단일세율 분리과세 등의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8일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 가계 현금자산 편중 두드러져
지난 2020년 바다이야기사이트 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4개국 간 가계 자산 구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국의 비금융자산(부동산 등) 비중은 64.5%로 가장 높았다.
금융자산 중에서도 현금성 자산 편중이 두드러졌다.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중 현금·예금 의존도는 2020년 43.4%에서 2025년 46.3%로 높아졌다. 바다이야기룰 반면 같은기간 증권·채권·파생금융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 비중은 25.1%에서 24%로 줄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미국은 이 기간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금융자산 내 모바일릴게임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증가해 투자 중심의 자산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계 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0년 70.7%에서 2024년 68.0%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자산 내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같은 기간 51.4%에서 56.1%로 온라인릴게임 증가했다. 이는 최근 자산시장 호황 등으로 가계의 금융투자가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일본은 이 기간 현금·예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금융자산 내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일본의 금융자산 내 현금·예금 비중은 2020년 54.6%에서 2024년 50.9%로 다소 하락했지만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한편, 엔저 효과와 정부의 거래소 개혁 등의 영향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같은 기간 15.2%에서 20.9%로 상승했다.

영국은 사적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해 왔다.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의 비중이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한편, 브렉시트 이후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현금·예금의 비중이 2020년 25.3%에서 2024년 33.9%로 늘었다.
“금융소득 과세체계, 단순화 필요”
비금융자산에 대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행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복잡한 구조와 다층 세율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율을 단순화하는 방식의 과세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 25%)와 양도소득의 대주주 기준 삭제, 단일세율화 등의 단순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득이 본래 근로·사업소득 등 이미 과세된 소득에서 마련되는 점을 들엉 금융소득에 대해 단일 15%의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미국에서 연간 3000달러 이내의 손실에 대해 소득공제주를 허용하는 사례를 들며 10년 이상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할 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최대 연 600만원 납입분의 40%를 소득공제 받고,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임성영 기자 rssy0202@kukinews.com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