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19일 북한 국방성은 평양에서 한국군이 보낸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윤석열은 전시 계엄을 꿈꿨을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그렇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은 국민 다수의 핵심 기본권을 한 번에 제한하는 조치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객관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헌법 제77조 1항)’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바다이야기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계엄법 제2조 2항)’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고 안보 위기 국면을 연출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무인기(드론) 평양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오물 바다신릴게임 풍선 직접 격추 등 크게 세 가지 ‘작전’을 근거로 들었다. 11월10일 특검은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전시 계엄 유도라는 목적을 인지한 야마토통기계 채 작전에 관여한 이들에 한해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이 북한 도발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그 이후 상황은 12·3 불법 계엄 당시와 달랐을지 모른다. 윤석열은 도대체 어떤 일을 벌였던 걸까? 군에서 전개된 작전은 바깥에서 알기 어렵다. 12월1일 윤석열과 김용현 전 릴게임하는법 장관,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한 일반이적 혐의 재판이 시작됐지만,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대부분의 재판을 비공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실마리는 있다. 〈시사IN〉은 윤석열 등에 대한 특검 공소장 등을 바탕으로 하마터면 전쟁이 벌어질 뻔했던 일촉즉발의 순간을 재구성했다.

릴게임종류 ■ 1차 작전: 평양 무인기 침투

2024년 10월11일 북한 외무성은 ‘중대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 (···)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공에 침범시키는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는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날 북한은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세 차례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최후통첩을 보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이 사실이 언론 속보로 알려지던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었다. 김 전 장관은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가, 자리를 비운 뒤 다시 국감장에 나와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특검 수사 결과, 김 전 장관이 국감장을 떠났을 당시 윤석열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윤석열과 김용현 전 장관이 무인기 작전과 관련된 중요한 길목마다 긴히 상의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2024년 10월18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작성한 메모. ⓒ조은석 내란특검팀 제공



우리 군 무인기의 평양 침투는 사실이었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무인기 침투 작전은 2024년 10월3일 시작돼 그해 11월19일까지 계속됐다.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는 수차례에 걸쳐 무인기 약 20대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단을 달아 보냈다. 작전지에는 평양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고향인 원산과 해군기지가 있는 남포, 남북 교류의 상징지인 개성 등이 포함됐다.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2024년 10월18일 여인형 작성 메모)” 북한 내 지역에 우리 군의 무인기가 침투했다.


특검은 윤석열의 승인하에,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작전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은 경호처장이던 2024년 6월부터 무인기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알리지 않은 채, 군 지휘체계에도 있지 않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드론에 전단통을 달아 떨어뜨리는 전투 실험’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6월16일 김 전 처장이 “합참에도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뒤에야 합참 보고가 이뤄졌다. 김 전 사령관은 이후에도 민간인이던 김용현 전 처장에게 드론을 북한 내 특정 지역으로 날려보내겠다는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했다.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분위기를 국방부와 합참도 감지하고 있었다. 2024년 7월12일 강호필 당시 합참차장(계엄 당시 지상작전사령관)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찾아갔다. 이틀 전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정치 상황에) 군이 참여해야 한다’는 윤석열의 이야기를 들은 뒤였다. 강호필 전 차장은 신원식 전 장관에게 ‘분위기가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 장관님이 막아야 한다. 조치를 해달라.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고 김용현 경호처장이 위험한 발언을 하며 동조를 강요하니 나는 전역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 신 전 장관은 ‘내가 조치하겠다’라며 곧장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전화해 항의했다.


2024년 9월6일 윤석열은 국방부 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교체했다. 김 전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무인기 작전을 적극적으로 챙겼다. 합참은 ‘신중해야 한다’며 만류했지만 김 전 장관은 작전을 강행했다. 아찔한 상황은 반복됐다. 2024년 10월8일 드론사가 평양에 보낸 무인기 4대 중 74호기가 추락했다. 전단(삐라)을 살포한 뒤 복귀하려던?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때 보낸 무인기에는 복귀 지점에 대한 좌표가 입력돼 있다. 해당 무인기는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 모듈 검증(KCMVP)도 이뤄지지 않았다.




11월10일 내란특검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사IN 신선영



사흘 후인 2024년 10월11일, 북한은 ‘중대 성명’을 발표하는 동시에 접경지역에서 오물 풍선을 내려보내기 시작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감추는 데 급급했다. 다음 날인 2024년 10월12일, 김용대 전 사령관에게 ‘(무인기가) 우리 군 소행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라’고 지시했고, 김 전 사령관은 훈련 과정에서 무인기를 분실한 것처럼 일지를 조작했다. 김 전 장관은?2024년 10월15일에는 오히려 ‘이틀에 한 번씩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2024년 10월27일 북한 국방성이 추락한 무인기 비행기록까지 공개했지만, 이후에도 드론사는 별다른 암호화 조치 없이 무방비하게 작전을 이어나갔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무인기 침투 이후 북한 내부 경계가 삼엄해졌다. 북한은 경비 인력을 재배치하고 사상 교육을 강화했다. 동시에 러시아 방공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등 경계 태세를 올렸다. 바깥으로는 방벽을 세우기 시작했다. 10월15일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하면서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연결통로가 철저히 분리됐다”라고 강조했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용현 전 장관은 북한 오물 풍선 타격으로 방향을 바꿨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만으로는 전시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오물 풍선 타격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 2차 작전: 오물 풍선 타격

2024년 11월18일 새벽 1시30분경 김용현 전 장관이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았다. 이날 자정 무렵 북한은 오물 풍선을 부양했다. 그 뒤 합참 지휘통제실에 김 전 장관이 찾아와 ‘오물 풍선이 오면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했다. 오물 풍선을 부양하는 북한 지역을 향해 ‘원점 타격’하라는 이야기다. 원점 타격은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까지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수단이다. 실제 대공포인 ‘비호’가 발사각을 높여 고각 발사를 위한 조준에 들어갔지만 합참의 반대로 작전이 실행되지는 않았다.




2024년 10월2일 서울 성공에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이 떠있다. ⓒ시사IN 박미소



김용현 전 장관은 이전부터 공공연하게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이야기해왔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3월 〈시사IN〉과 인터뷰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2024년 10월 초중순경에 ‘북한 오물 풍선 상황 시 강력하게 원점 타격’ 등을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당시 ‘선관위 직원 체포 작전’에 나섰던 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은 “2024년 11월9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고 지원세력을 타격할 수도 있어, 너희가 임무 수행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라고 2024년 12월21일 검찰에 진술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 동향을 주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각 군에 파견된 방첩부대장 10여 명을 모아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다. 이들은 매일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릴 가능성을 상·중·하로 평가하고, 각 부대의 대응 상황 등을 정리한 보고를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 윤석열의 뜻에 따라 김용현 전 장관이 오물 풍선을 빌미로 대북 군사작전을 벌이려 했고, 이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여 전 사령관이 방첩부대장을 동원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여 전 사령관은 11월24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가 주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대단히 모욕적이고 황당하다”라고 말했다.


합참은 지속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 지시에 반대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후배인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을 따로 불러,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만 하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해 지상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라고 압박했다. 이승오 전 본부장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시키려는 것 같아 이때부터 김 전 장관 지시에 반대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했다. 이후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이 전 본부장은 김 전 장관의 독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국방부 및 합참, 합참의장, 국가안보실, 국회 사전 통보 등을 거쳐야만 원점 타격 실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 절차를 세분화한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했다.


2024년 11월28일 밤, 북한이 열흘 만에 오물 풍선을 보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오물 풍선 격추를 지시했지만, 또다시 합참의 반대로 무산됐다. 〈시사IN〉 취재에 따르면 바로 그날 오후 6시35분경 김용현 전 장관은 양재웅 당시 국방부 국회 협력단장에게 연락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씨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김건희 특검법’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윤석열은 사흘 후인 2024년 12월1일 김 전 장관에게 계엄선포문과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준비를 지시했다. 그리고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은기 기자 yieu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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