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황당한 비상계엄을 발동한지 꼭 1년이다. 지난 1년동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세계에 보여줬다. 국회는 6시간만에 계엄령을 해제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계엄에 참여했던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런 겉으로 보이는 성과와 달리 대한민국은 아직 계엄이 남긴 수렁에 허우적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6개월이 다되도록 ‘내란 정국’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국민통합은 물건너가고, 미래를 향해 황금성릴게임 나아가야 할 국민적 에너지는 사라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가폭력과 내란 행위에 대해 “나치 전범처럼 처리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여전히 ‘내란 척결’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3일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 골드몽릴게임 회민주당도 참여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한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시민단체가 여는 집회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8·15 광복절때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가진 것과 유사하다.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온전한 대통령이 아닌,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행보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 정문과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바다신2다운로드 운동장, 국회의장 월담 장소 등을 ‘다크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거대 여당은 3대 특검이 이달말 모두 종료되면 종합특검을 또다시 임명하겠다고 한다. 정청래 대표는 연내 내란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폐지를 완료하겠다고 큰소리친다. ‘내란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워 사법부를 민주당의 발 아래 두려는 것이다. ‘내 오리지널골드몽 란’에 가담한 고위공무원들을 색출하겠다며 ‘헌법수호 명분의 TF도 운영 중이다. 국회의 파트너인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며 해산을 시켜야 한다고 엄포도 놓는다. 이 모두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선거전략 성격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도 계엄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반성은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면서 국민 분열의 황금성슬롯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내 ‘내란 척결’과 특검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은 어떻게 챙기겠다는 얘기인가. 내년이 되면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들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벌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검찰청 또한 폐지돼 변호사비가 없는 서민들은 수사기관에 하소연하기도 힘든 처지가 된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추월하고 있는데도 ‘반도체 특수’에 취해 아무도 국제 경쟁력은 얘기하지 않는다. 기업과 기업인들만 고군분투 중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의 목표는 무엇인가. ‘AI 3대 강국’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호에 그칠 뿐이다.3대 특검이 마무리되는 지금, ‘내란 척결’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고 이제라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회귀하는 것이 정부와 민주당에 주어진 역사적 과제다. 역사를 되돌아볼때 국민통합의 정치적 리더십이 강건할때 국가와 국민은 부흥했으며, 그렇지 못할때는 반드시 위기에 봉착했다. 계엄 1년 아직도 갈길을 헤매고 한발 앞도 못나아가는 대한민국, 정치권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