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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금융위와의 당정협의가 열렸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 페이스북]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구도가 물밑에서 빠르게 뒤집히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두고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유력설이 현재까지 확정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 은행 주도 모델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핀테크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글로벌 기준에 무게를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두고 정부와 한국은행 등과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문건, ‘핀테크 진입’ 필요성 명시





지난 1일 당정협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건에서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 은행 독점 대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개방형’ 모델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구글 노트북LM으로 생성한 이미지]



8일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지난 1일 금융위원회의 ‘당정 협의 안건(금융위 입법 과제 추진 방안)’ 문건과 국회 정무위원회 모바일릴게임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 은행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다.

최근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위해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갖는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금융위 내부 문건의 기류는 이와 전혀 달랐다.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금융위는 해당 문건의 주요 쟁점 항목에서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 안을 하나의 검토 안으로 다루면서 찬성과 반대 논리를 각각 서술했다.
주목할 점은 반대 논리의 구체성이다. 금융위는 “은행이 지배적인 발행 형태를 규정하는 글로벌 사례가 없고, 지분율은 사업 특성을 감안해 자율 결정할 사안”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뽀빠이릴게임 “EU의 가상자산법(MiCA)에 따라 발행한 15곳 중 14곳이 전자화폐기관이며, 일본 최초 엔화 스테이블코인(JPYC) 발행인도 핀테크 회사”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핀테크 기업 주도의 글로벌 트렌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 문건에는 찬반 논리가 모두 담겨 있는데, 일부에서 찬성 측 논리인 은행 주도안만 부각해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며 “금융위도 은행 주도안이 글로벌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고 한국은행을 설득하는 데 논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역시 지난 1일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허용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한 상태다.


한은 반대 무마용 ‘협상 카드’... 주도권 줄다리기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제화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의 상장 규정 마련을 의무화하고, 발행량·리스크 등 중요 정보에 대한 공시 규제를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한 법정협회를 신설해 자율규제 기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출처=구글 노트북LM으로 생성한 이미지]



‘은행 51% 컨소시엄’ 유력설이 흘러나온 배경으로 국회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한국은행을 설득하기 위해 해당 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강력한 통제권을 원하고 있고, 이에 금융위가 ‘은행 수준의 건전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 안이 거론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한국은행 등에 ‘거부권’을 주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만장일치 합의제’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위는 문건에서 “만장일치제는 금융위 의결권과 충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발행 주체와 거버넌스라는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한은을 설득하는 중”이라며 “은행 위주 발행은 민주당 TF 내에서도 동의하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안, 기본 방향 윤곽…복수 주체 발행·인가제 유력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으로 ‘은행의 자본력 및 규제 준수 역량에 기반한 컨소시엄’을 고려하되, 핀테크 등 비은행사의 진입을 허용하는 글로벌 추세를 반영해 유연한 진입 규제를 설계하고 있다. [출처=구글 노트북LM으로 생성한 이미지]



금융위 문건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하나의 통화에 연동된 가치안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발행인은 해외·국내 규제 사례를 참고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인가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안의 기본 방향이다.

발행 구조에 대해선 “제도 초기단계인 만큼 ‘안정성·혁신’ 균형을 고려, 은행의 자본력·규제준수 역량에 기반한 컨소시엄 고려”라고만 기술돼 있어, 은행 단독이 아닌 ‘복수 주체 컨소시엄’ 모델을 전제로 삼고 있다.
동시에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가를 받은 발행인에 한해 국내 지점 설립 후 유통 허용” 방침도 포함돼, 국내 발행사뿐 아니라 테더(USDT), 서클(USDC) 등 역외 발행사까지 같은 프레임으로 관리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정부안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포괄 규율)+스테이블코인 규율(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이중 구조로 법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방향에는 ▲가상자산 정의를 ‘디지털자산’으로 확장 ▲사업자 인가·등록 체계와 영업행위 규제(설명·부당권유 금지 등) ▲거래소 상장·공시 규율(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상장·공시체계) ▲법정 ‘법정협회’ 설립을 통한 자율규제 등이 담겼다.
스테이블코인 규율 파트에서는 ▲총 발행액 100% 이상 준비자산(현금·예금·고유동성 자산) 보유와 도산절연 ▲발행·거래지원·상환에 대한 감독당국의 명령권·검사권 ▲이용자 수·발행액이 큰 ‘중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한은 협의·공동검사권·스트레스테스트 의무 등, 은행 못지않은 건전성 규제가 제시됐다.


민주당 “10일까지 안 오면 독자 발의”... 1월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법제화 일정 계획. [출처=구글 노트북LM으로 생성한 이미지]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민주당은 오는 10일까지 정부안 제출을 강력히 요구한 상황이다.

금융위 문건 말미에는 “기재부·금융위·한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서 법안이 원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앞선 1일 당정협 당시 디지털자산TF 소속 의원들은 정부에 “언제까지 가져올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그 결과 ‘10일까지 정부안 제출’이라는 ‘최후통첩’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오는 11일 민주당 디지털자산TF(특위) 회의를 거쳐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12월 내 당론 발의를 강행하겠다고 선포한 상황이다. 내년 1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민주당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민병덕 의원 등은 “준비금 100% 등 행위 규제는 강하게 하되, 진입 규제까지 은행으로 막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며 핀테크 기업의 진입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준비금 운용과 결제 인프라를 감당할 수 있는 은행은 사실상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으로 소수에 불과한데, 은행 컨소시엄 구조를 고집할 경우 “소수 대형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첫 단추를 독점하게 된다”는 우려다.
이미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발의된 주요 법안에 ▲준비금 100% 보유 ▲도산절연(고객자산 분리) ▲강도 높은 공시·보고 의무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의무(KYC) 등 행위 규제가 촘촘히 설계돼 있는데 발행 주체까지 은행 중심으로 묶는 것은 ‘기득권 보호용 규제’라는 논리다.
이미 카카오, 토스 등 국내 주요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은 법안 통과 시 즉각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술적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여당 내 기류를 감안하면 최종 당론 발의안은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뿐 아니라 네트워크·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춘 핀테크·결제사·빅테크까지 참여할 수 있는 ‘복수 발행자 모델’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한국형 MiCA’ 유력... 토스·카카오 진출 기회 열리나





금융위는 현행 ‘가상자산’ 정의에 분산원장 개념을 추가해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EU(MiCA) 등 선진 입법례를 참고해 사업자 진입 규제를 세분화할 방침이다. [출처=구글 노트북LM으로 생성한 이미지]



결국 향후 정부안은 은행의 안정성을 담보하되, 발행 주체는 핀테크 기업에도 열어주는 ‘절충형(한국형 MiCA)’ 모델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자본금 요건(50억원 내외 유력)과 준비금 100% 예치(국내 보관·수탁 의무 거론) 등 건전성 요건은 강화하되, 주주 구성에서 은행 지분을 강제하지 않는 방식이다.
아울러 이용자 예치금의 이자 지급은 금지하되, 장외거래(OTC)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허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안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기존 일부 의원 발의안에 포함된 한국은행 긴급조치 요청권과 금융위·기재부·한은이 참여하는 ‘가치안정정책위원회’ 설치 구상에 대해선 여전히 금융위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지니어스 법(Genius Act)’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패권을 쥐려는 상황에서 한국만 은행 족쇄를 채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