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 자택과 토지를 돌봄센터 대표에게 증여한 뒤 안정리의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가족이 경기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장애인·노약자들은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 사회도 다양한 보호망을 마련하고 있다. 그 일선의 첨병이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들이다. 지금도 장애인·노약자들 곁을 지켜주는 건 이들이다. 직업이라기보다는 봉사한다는 사명감이 크다. 감사한 직업이다. 하지만 아주 일부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장애인·노약자의 인지 능력 부족을 악용한다. 특히 재산 편취라는 불법까지 저지른다. 꾸준히 늘고 바다이야기게임 있고, 대담해지는 양상도 있다.
이를테면 이런 유형들이다. 활동지원사가 지적장애인의 통장을 3년 관리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 돈 1억원을 횡령했다. 2022년 사건이다. 또 요양보호사가 중증장애인 명의로 대출 8천만원을 받았다. 2023년 사건이다. 또 장애인 보험금 2억원을 수령 후 잠적한 보호사도 있다. 2024년 사건이다. 정신장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애인에게 접근해 부동산을 증여받아낸 경우도 있다. 역시 2024년 사건이다. 이밖에 열거하지 않은 의혹이 수두룩하다.
각각의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고 엄벌로 규정돼 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피해자의 심신 미약을 악용했을 때는 준사 바다신2릴게임 기로 가중 처벌된다. 범죄 행위에 위조·변조가 병행되기도 한다. 이것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보다 근본적인 처벌 조항도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이때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 병과된다.
또 하나의 의혹이 제기됐다. 본보가 보도했다. 평택 안정리에 거주 중인 장애인 가족 얘기다. 5명의 가족 모두가 지적·시각장애인이다. 야마토통기계 원래는 팽성읍 노와리 주택에서 살았다. 장애인 돌봄단체 대표 A씨의 도움을 받아 왔다. 그런데 장애인 가족의 부동산이 A씨에게 증여됐다. 또 A씨 언니를 통해 장애인 가족이 보험에 가입했다. 가족은 “A씨가 상속 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도장 등을 넘겨줬는데 (증여는)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가족이 갑자기 마을에서 사라졌다. 낯 바다이야기디시 선 사람들이 들어와 집에 인테리어를 했다. 이를 본 마을 주민들이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알렸다. 본보가 들어 본 A씨의 입장은 이랬다. “암 진단금으로 받은 돈을 장애인 가족의 거주지 이동, 이사 비용 등으로 쓰며 돌봐주며 인테리어 비용도 1억원 들어갔다”, “증여 취소는 인테리어 등에 사용한 돈을 모두 되돌려 줘야 해줄 생각이다.”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동네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도 한다. 평생을 이웃하며 살았던 주민들이다. 그들의 상식에 맞지 않아 보이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은 우리도 모른다. 다만 증여의 이유와 과정, 인테리어의 필요와 결정, 그리고 거기 사용된 서류의 진정성 등은 살펴야 할 것 같다. 경찰의 처리 결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 다섯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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