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 기자]
여당의 국회의원이 대통령실의 비서관에게 '아우'라고 칭하며 같은 대학 후배를 인사청탁했다. 비서관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제1부속실장을 '형', '누나'라 부르며 자신이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심지어 제1부속실장은 인사와 무관한 직무임에도 소환됐다. 정말이지 총체적 난국이 따로 없다. 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논란 말이다.
문제의 당사자인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을 사의를 표했고 4일 대통령실은 이를 곧바로 수리했다. 청탁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청탁을 준 사람도 있는 법. 또 다른 당사자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오마이뉴스>에 "청탁은 아니고 추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라는 세 문장의 페이스북 게시글만 게시한 채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관련 기사 : '인사 청탁 논란' 사과한 문진석, 거취 묻자 "페북 글 그대로").

"윤리감찰단 조사할 사안 바다신2다운로드 아니다"라는 민주당










▲ ?윤리규범 제12조는 "당은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조사, 당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규율 전반에 대한 감찰·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는 윤리감찰단을 둔다"라며 윤리규범을 위반을 조사하는 것이 윤리감찰단의 업무임을 명확히 했다.


ⓒ 더불어민주당 누리집




당이 제대로 나서야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할 사안지만, 그렇지도 않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통화상으로 '엄중 경고'를 했다고 밝혔지만 공개적인 질책조차 아닌 구두 경고에 불과하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범죄 행위와 연관된 성격은 아니고 도덕적·정치적·정무적으로 부적절했다"라며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바다이야기고래 일임은 인정하지만 '윤리'감찰단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니.

민주당 윤리규범을 살펴보자. 윤리규범 제8조와 제10조는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같은 대학 후배라는 학연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이 대통령 비서관에게 본인 대신 인사 추천을 부탁하는 건 당 윤리규범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규범 제12조는 "당은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조사, 당 규율 전반에 대한 감찰·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는 윤리감찰단을 둔다"라며 윤리규범을 위반을 조사하는 것이 윤리감찰단의 업무임을 명확히 했다. 대체 문 의원의 인사청탁이 윤리감찰단이 나설 사안이 아니라는 건 어떤 근거에서 나온 주장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다.

강득구 "세상이 비난해도 김남국과 함께 하겠다"... 박지원 "김남국, 칭찬받아 마땅"










▲ ?5일 강득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전히 저는 그와 함께 하겠다"며 김남국 전 비서관을 두둔했다.


ⓒ 강득구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사건을 두고 당사자들을 비호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5일 강득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전히 저는 그와 함께 하겠다"며 김남국 전 비서관을 두둔했다. 강 의원은 "세상이 그를 비난하지만 저는 동지로서 그와 함께 하겠다.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저도 함께 맞겠다"며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고 수리됐다. 22대 총선 불출마에 이어 또다시 공직을 떠나는 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와 함께 비를 맞겠다"고 했다.

공직자인 김 전 비서관 본인이 처신을 잘못해서 사임한 게 위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일인가. 세상이 비난해도 동지로서 함께 하겠다는 뜻은 사인과 사인의 관계에서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공인과 공인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공적인 책임보다 사적인 친분을 더 소중히 여기겠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 ?같은 날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박 의원은 "정치권에서 형, 형님, 누나,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배 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일종의 언어 풍토"라며 "동료 후배 의원들께서도 저를 의원, 전 대표 보다는 대부분 거의 형님 큰형님이라 부른다"고 주장했다.


ⓒ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같은 날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도 문제적이다. 박 의원은 "정치권에서 형, 형님, 누나,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배 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일종의 언어 풍토"라며 "동료 후배 의원들께서도 저를 의원, 전 대표 보다는 대부분 거의 형님 큰형님이라 부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장래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연고 지역구도 안 가고 엿새를 사무실에서 자고 먹고 1주 하루 집에 다녀온다는 일벌레였다"며 "저와는 제가 원외에 있을 때도 간혹 식사, 비서관 재임 시에도 서너 번 통화도 했다"고 김 전 비서관을 옹호했다.
이어 "부적절한 처신에 책임진 김남국의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며 "내란을 하고 인정도 반성도 사과도 않는 사람들, 그를 추종하는 장동혁 대표 등 일당보다 김남국 전 비서관 사과와 사퇴가 훨씬 돋보인다"고 덧붙였다.
지금 사람들이 비판하는 건 공적인 관계에서 '형, 누나' 운운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바로 그 자체다. 이를 '민주당의 언어풍토'라고 주장하며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넘어가는 건 적절치 않다. 김 전 비서관과의 관계를 읊으며, 잘못한 공직자를 오히려 칭찬의 대상으로 삼자는 박 의원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공사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어찌 보면 인사청탁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생각도 든다.
지금 민주당은 박 의원처럼 '그래도 국민의힘보다 낫다'고 자위할 때가 아니다. 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62%에 달했으나 민주당의 지지율은 43%에 그쳤다(한국갤럽, 12월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 무작위 추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부터 꾸준히 '모두의 대통령'을 강조하며 진영을 넘은 통합적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그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당 소속 대통령과 지지율이 20%p나 차이가 나는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고 지금처럼 '우리끼리의 의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민주당의 미래가 걱정된다.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