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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6일 제주항~중국 칭다오항 뱃길에 첫 취항한 국제화물선 전경.


제주~중국 칭다오를 연결하는 국제화물선이 지난 10월 취항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협약이나 우발채무(부채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채무) 규모가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중앙 투자심사를 받도록 했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산둥선사)과 연간 52항차 릴게임하는법 운항을 체결 시 수출입 물량이 부족해 '빈 배'로 다닐 경우 연간 최대 72억원의 손실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 계약은 3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손실비용은 용선료(선박 임대료·급여·보험료)와 연료비, 도선료, 관리비 등이다.
제주~중국 항로의 손익분기점은 연간 1만500개 컨테이너(TEU)다. 그런데 예상 물동량은 릴게임하는법 3435개(32.7%)에 불과해 연간 손실보전 비용은 약 45억원(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3년간 지급할 비용은 110억~135억원으로 추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남근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는 1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에 따라 연간 손실보전금 등 100억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데, 정부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의 중앙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명기 도 행정부지사는 "원칙적으로 100억원 이상은 투자심사 대상이지만, 이번 협약은 도의회 조례 근거로 체결되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필요하다면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물동량을 채우기 위해 농산물 수입 품목 가운데 90%를 차지하는 중국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산 마늘·양파를 선적해 제주항으로 들여올 경우 제주의 1차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진 부지사는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피해 여부와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6일 첫 취항을 한 국제화물선은 1항차에서 44개 컨테이너를 운반했다.
그런데 릴게임 2항차 13개, 3항차 3개, 4항차 10개, 5항차 24개 컨테이너 등 물동량은 들쑥날쑥한 상황이다.
당초 중국으로 연간 4000개 컨테이너(연간 1억병) 수출을 전망했던 오리온의 제주용암수는 먹는샘물이 아니라 '혼합음료'로 분류돼 중국 바이어가 수입을 꺼리고 있다.

또한 도내 양식장에서 연간 500톤을 수입하기로 했던 중국산 양식사료(냉동 생사료)는 제주항 보세구역에 냉동·냉장창고가 없어서 수입을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남근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1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