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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 제공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 시장은 과잉 수사이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인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이들과 함께 송치됐던 비서실 소속 공무원 5명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했다.
유 시장은 바다이야기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등을 자신의 대선 캠프에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시장과 함께 송치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유 시장을 수행하고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황금성슬롯 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조사 결과 당시 유 시장 개인 SNS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힘 당내경선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홍보물 등 116건 게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를 앞두고는 유 시장의 목소리와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이 발송되기도 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 바다이야기디시 대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뒤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유 시장 대선 캠프에 참여해 활동했다며 이들을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유 시장과 인천시 공무원, 유 시장의 출판기념회 출판사 관계자, 캠프 관계자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인천시청 비서실, 정무수석실 등 오징어릴게임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벌여 지난달 말 유 시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10월30일자 6면 보도)
이에 대해 유 시장은 ‘과잉 수사’ ‘정치 탄압’ 등의 표현을 쓰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유 시장은 이날 SNS에 입장을 올리고 “경찰·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와 법리적으로 충분한 소명을 했다”면서 “이 바다이야기슬롯 번 기소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채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과잉 수사이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당내 경선에 참여한 다른 단체장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었던 반면, 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과 수개월에 걸쳐서 광범위한 조사가 이어지고 기소까지 진행된 것은 정치 탄압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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