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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내란 종식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수도권 집중과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의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청원됐다.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진행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바다이야기2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1공약으로 내세운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현행 헌법이 절차적 민주주의 기틀은 마련했지만 '제왕적 대통령' 부작용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또한 40년 가까이 한 차례 개정도 없어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은 대 릴박스 통령이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헌·위법 행위를 했음에도 이를 견제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헌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확인시켜줬다고 밝혔다.
12.3 내란 이후 많은 국민이 이를 가능하게 한 정치·사회 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회대개혁을 요구한 만큼 이 열망을 헌법개정 논의로 이어야한다는 게 참여연 카카오야마토 대 생각이다.
이에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에 착수하고 11년 째 위헌 상태에 방치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2018년 2월 입법청원한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한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을 토대로 지난해 11월 헌법개정TF를 구성해 2025 모바일바다이야기 년 현재 상황에 맞는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을 새로 만들었다. 130개 조항으로 구성된 헌법에 15개 조항을 추가해 개헌안을 구성했다.
개헌안에는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개헌 △분권과 자치에 입각한 개헌 △정치개혁을 동반한 개헌 △기본 인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 △시대 변화에 조응하는 개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헌 △직접민주제를 제도화하는 개헌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개헌 등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개헌 핵심 방향으로는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 △기본권 확대 강화를 제안했다.




올해 1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은박 담요를 뒤집어쓴 채 차선 바닥에 앉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혜경 누리소통망


헌법 전문에는 5.18광주 민주항쟁과 1987년 6월 항쟁 정신을 담는 등 직접 민주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될 때 국민 저항권을 명시하면서 무도한 권력 행사가 처벌되지 않은 채 끝나는 것에 국민이 항거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인사권, 사면권, 긴급권은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계엄은 국회 승인을 얻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했고, 승인을 얻지 못하든지 또는 일정 기간 국회가 소집되지 못하는 때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정부 예산 제출권, 법률 제출권은 없애고 예산법률주의를 취해 국회가 실질적인 재정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지방정부 권력을 강화하고자 지방의회가 법률 제정권도 갖도록 했다. 감사원 해체, 정당 국가 체제를 해체하고자 정당을 일반 결사의 특수한 형태로 특별한 헌법의 보호를 받는 형식으로 바꿨다.
기본권을 강화하고자 성평등에 필요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를 의무화했다. 생명권, 안전권, 평화권, 문화향유권, 돌봄권 등 새로운 기본권도 부여했다.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개헌 과정에서도 국민이 직접 헌법을 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국회에서도 개헌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약속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 병) 의원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일차적으로 개헌이 이뤄지려면 당장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개헌특위는 국회 정치권만의 리그가 아닌 계엄을 막아낸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함께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청원) 의원은 "이번 입법청원은 지방정부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라며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전종덕(진보당·비례) 의원은 "국민 참여 개헌 절차법을 포함한 국민과 함게하는 개한안을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