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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라갯벌에서 새끼 쇠제비갈매기가 어미새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미디어나무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
이 말이 등장하는 순간, 어떤 개발 사업이든 반대와 우려는 '지역의 발목을 잡는 방해'로 취급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말에 기대어 진행된 사업이 실제 활성화로 이어진 경우는 얼마나 될까.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신공항 사업부터 살펴보자. 전국 15개 공항 중 11곳이 적자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세부 사항이 논의 중인 지방 신공항은 △가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덕도신공항 △제주 제2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새만금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 등 총 8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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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수라갯벌. 서울환경운동연합 제공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류 충돌 위험 등의 안전성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 대부분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최근 법원은 새만금 공항 건설이 조류 충돌 위험뿐 아니라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새만금공항 계획을 취소하는 1심 판결을 냈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항을 짓기 위해선 산을 깎고, 갯벌을 매립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없애야 한다. 하지만 ‘공항만 생기면 관광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논리 아래 이런 합리적 지적은 번번이 묻힌다.



설악산 케이블카. 연합뉴스


국립공원에 들어서는 케이블카 사업도 마찬가지다. 전국 각지의 케이블카 40여 개 시설이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도 설악산, 지리산, 무등산, 치악산, 남산 등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은 20곳이 넘는다.
케이블카가 들어설 지역은 멸종위기종 산양, 반달가슴곰뿐만 아니라 많은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터전이다. 수백 년 된 나무, 희귀식물 등이 발견되기도 한다. 기존 시설들이 이미 적자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표어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예산을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싸움소들이 피가 나도 경기가 계속되는 장면. 동물해방물결 제공


맥락은 다르지만 농림축산식품부 허가를 받아 개최되는 민속 소싸움 대회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미 전통 소싸움의 본래 취지는 사라졌고 동물 학대와 불법 도박 정황, 싸움소 바꿔치기 같은 문제까지 드러나고 있다. 관광객 유치와 싸움소를 육성하는 농가 소득보전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대회 대부분은 적자 상태이며, 지자체 세금 보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미 소싸움 대회 개최가 가능한 11개 시·군 가운데 6곳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이달 19일에는 전통 소싸움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소싸움 폐지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
자연을 훼손하고 동물을 희생시키는 방식의 개발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정답이 아님은 이미 많은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 주민의 삶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