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새로운 온라인 커뮤니티의 매력과 활용법

유영성 지음/ 다할미디어/ 328쪽/ 2만2000원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보기술(IT) 선진국이지만 '우버' 도입에 난항을 겪었다. '택시 산업 보호'가 이유였다. 진통 끝에 우버가 들어오긴 했지만 혁신의 의의는 사라졌다. 유영성 기본경제연구포럼 회장(경제학 박사)은 이것을 "사회가 구성원의 생존을 책임져주지 않을 때 혁신이 가로막힌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았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에서 '기본'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기본소득에서 출발해 기본사회라는 좀 더 포괄적 개념으로까지 학술적?정책적 논의가 확대됐죠. 하지만 그 기반이 될 경제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 단독특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사회는 성장을 외면하고 분배에만 집중하는, 시장경제와 양립하기 어려운 구상처럼 여겨지게 된 면이 있습니다."
유 회장 생각은 다르다. 그는 구성원이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혁신이 가속화되고, 성장의 과실 또한 커질 것이라고 믿는다. 택시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는다면 전화요금 우버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철학을 담아 최근 저서 '기본경제 기본사회'를 펴냈다.

경제·사회 다중위기 극복할 새로운 구상유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뉴캐슬대에서 환경경제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 등으로 활동하며 경기도가 국민은행 신용등급 펼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사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한 바 있다. 지금은 기본경제연구포럼을 이끌며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펴낸 책에서 그가 강조한 것은 기본사회론이 결코 허황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유 회장에 따르면 기본사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상호 신뢰, 공동체적 연대를 중심가치로 삼는 적금계산기 사회다. 그는 이 사회의 구조적 토대가 될 기본경제 개념을 체계화하면서, 동시에 이를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여섯 가지 핵심 실천 범주를 제시한다. 각각 기본소득, 기본자산, 기본금융, 기본서비스, 사회적경제, 지역화폐가 그것이다. 유 회장은 "이 여섯 개 범주가 하나의 통합된 흐름으로 조직될 때 사람은 제도 속의 수혜자가 아니라 제도를 함께 설계하고 참여 만도기계 하는 시민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도약, 성장을 여러차례 언급했다.?우연의 일치일지 모르나 이 책에도 '도약성장'이 등장한다. 정부가 주창한 진짜 성장의 나아갈 방향과 맥이 통한다. 이 책은 한 발 더 나아가 기본경제의 실현 전략과 정책사업을 풍부하게 제시한다. 우리 경제가 성장, 도약하는 데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다중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하고, 사회적으로는 신뢰 해체와 공동체 붕괴가 일상화하고 있어요. 이것이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면,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거라면, 더 늦기 전에 근본적 위기 극복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법으로 저는 '기본'에 주목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분배·소비 체계를 다시 설계하자고 제안합니다."
유 회장의 말이다.?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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