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트럼프 2기 출범, AI의 발달,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매주 일요일 오전, 깊이 있는 시각과 예리한 분석으로 불확실성 커진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를 전달합니다.







[장저우=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현지시각) 푸젠성 장저우시 둥산현 아오자오 마을에서 건해산물 판매와 어획 상황을 살피고 있다. 시 주석은 이틀간 대만과 가장 가까운 푸젠성을 방문해 농촌 활성화 작업, 문화유산 보호 활동 상황 등을 시찰했다. 2024.10.17. /사진=민경찬
오션파라다이스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시한 미중 관세분쟁이 경제적 이슈를 넘어 대만 위기로까지 비화한다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심지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4이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근 중국은 고강도의 대만 포위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오션파라다이스 게임
오는 2027년에는 대만 봉쇄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선데이모닝 인사이트>는 오는 2027년 중국의 대만 봉쇄 위협이 구체화된 배경을 살펴보고 대만 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에 미칠 정치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해 전망해 봤다.

캡틴프라이드게임



━
대만 2년 후에 고비…고조된 중국의 봉쇄 위협

━







1명승부사
일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 극장 사령부(PLA)가 공개한 장면 /사진=이혜미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는 중국은 최근 들어 대만을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4월 1~2일 중국은 육 해 공군 로켓군과 함께 항모전단, 초음속미사일 등을 대거 동원해 대만섬을 포위OCI 주식
하는 강도높은 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연합훈련 리젠-2024B' 이후 반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이 정례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오는 2027년 대만 봉쇄 준비를 마쳤다"며 '공습-포위망 구축-해경 공백 메우기-외부와 분리-사이버 고립화' 등 5단계 시나리오를 보도했다.

이처럼 2027년 대만 위기가 예상되는 이유는 먼저 시진핑 주석의 임기 연장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3연임 중인 시주석은 경제성과가 미진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대만 이슈를 해결해 장기집권에 대한 정치적 명분을 쌓을 거란 예상이다. 중국 내에선 대만을 회복하는 것이 2027년 건군 100주년을 맞이하는 인민해방군의 역사적 과업 목표로 꼽힌다. 시기적으로도 2027년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3년차로서 사실상 레임덕 시기라는 점에서 미국이 대만 사태에 적극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전문가들은 2027년이 대만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 공화당의 스콧 페리 하원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2027년까지 대만을 취하는 것이 중국공산당의 목표"라며 "세계는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윌리엄 번스 전 CIA 국장과 존 아퀼리노 전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시주석이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경고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에 육o해o공군과 전략자산을 동원한 중국의 대만 포위훈련은 사실상 전쟁연습"이라며 "이는 중국이 대만을 두고 미국과 함대 결전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며 동시에 미국의 인도o태평양전략을 겨냥한 맞불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中, 전면 침공보단 봉쇄작전으로 대만 굴복시킬 것

━







(타이베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13일(현지시간) 타이베이에서 '중국 침투 위협'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03.14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타이베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2027년으로 점쳐지는 대만 위기 시나리오는 중국의 전면적 침공보다는 대만 봉쇄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일단 대만 침공은 군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대만 본토를 장악을 위해선 대규모 상륙작전이 필요한데 중국군은 상륙전 경험이 전무한 데다 전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형적으로도 대만 해안은 절벽과 갯벌이 많아 상륙 가능한 곳이 손에 꼽힐 정도다. 게다가 130km의 바다를 건너 대만의 대함o방공 미사일 등을 뚫고 대규모 병력이 상륙을 감행하려면 엄청난 희생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중국으로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전면전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만 침공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설명이다.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은 단기간에 끝내기 어렵고 천문학적 전쟁비용이 수반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만약 미국이 말라카 해협에서 에너지와 식량을 운송하는 상선을 통제한다면 중국 경제와 산업은 고사상태에 이를 수 있다. 지은주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중국의 대만 침공은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면서 "실제로 대만을 침공한다면 대만 내 중국인에 대한 소개령부터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만 해상봉쇄는 상륙작전에 비해 실행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평가다. 중국은 이미 수차례 포위 훈련 경험도 있고 370척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함까지 보유하고 있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대만 주변을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잠수함이나 화물선까지 동원해 주변 해역에 기뢰를 설치하고 대만을 둘러싼 해역을 통제할 수 있다.
중국이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경고'라면서 기존 포위 훈련을 확대해 장기 봉쇄에 나설 경우 이는 대만 정부의 항복을 유도할 수 있는 '회색지대 전략 (의도를 감추고 안보적 목표를 성취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 대만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의 96%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서 해상 수송로를 차단할 경우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이유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근거해 대만 주변을 봉쇄할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할 명분이 취약하고 전면전이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줄어든다.

반길주 교수는 대만을 봉쇄하는 회색지대 전략의 하나로 해저케이블 절단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저케이블 절단은 공격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상대방의 대응이 어렵다"면서 "이를 통해 중국은 대만 주민들을 고립시키고 불안과 불편을 자극해 궁극적으로 대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대만해협 봉쇄 시 한국경제 GDP 23% 증발

━







(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4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달러·원 환율은 종가 기준 전 거래일인 1467.0원 대비 32.9원 떨어진 1434.1원에 마감했다. 전날 종가 대비 30원 넘게 차이가 난 건 지난 2022년 11월 11일(-59.1원) 이후 처음이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중국의 대만 봉쇄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위기가 최악의 사태로 번질 경우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약 23%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대만해협이 한국은 수출의 약 30%, 수입의 22%가 오가는 교역로이며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와 원자재, 식량 등을 들여오는 생명줄과 같기 때문이다. 물론 필리핀 남부 경로로 우회할 수 있지만 항로가 1600km이상 연장돼 비용과 시간이 크게 증가하고 물동량이 몰리면서 운송 차질도 불가피하다.
한국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피해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들도 모바일AP, AI칩, 통신칩 등 고성능 반도체를 대부분 TSMC에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 협력사 비중이 큰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테스트)이나 부품, 장비, 소재 등에서 공급망 차질이 빚어지면서 반도체 생산의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나아가 대만 위기는 글로벌 공급망과 주요 산업에 충격을 가져와 전 세계 GDP가 1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IT와 자동차, 가전 등 주요 산업의 충격은 물론 해상교역로 차단으로 운송 비용이 증가하고 에너지와 식량 등 주요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경제와 주요 산업의 충격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만 위기 상황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키는 변수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대만 유사 시 주한미군의 전투비행대대가 차출되는 등 파병이 불가피하며 오산, 군산 공군기지와 제주 해군기지를 미군이 활용할 가능성까지 제시했다. 이는 대만 유사시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입이 이뤄지고 한반도가 중국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안보 불안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반길주 교수는 "대만에서 위기가 고조될 경우 미국은 반드시 주한미군의 역할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북한과의 거래를 통해 한반도 북방한계선(NLL)이나 휴전선 인근에서 도발을 일으켜 전선의 혼란을 초래하고 주한미군의 대만 파병을 억제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성근 전문위원 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