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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출범 3년 간 더불어민주당이 소추한 '29건'의 탄핵건수 중 국회를 통과한 13건 가운데, 최근 8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국민 과반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이를 주도한 측이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이틀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탄핵 8건이 기각된 데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 부산은행 전세자금대출 답자의 51.5%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39.1%로 오차범위 밖인 12.4%p 격차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4%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총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보다 앞서서는 죄인취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유우성씨 보복 기소 논란'으로 탄핵된 안동완 검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도 모두 기각됐다.
현재까지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의결해 헌재로 넘어간 윤석열정부 주요 공직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13명이다. 그러나 이날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8건이 나의 반석이신 모두 헌재에서 기각된 것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에서 꾸준히 제기된 '정치적 탄핵' '줄탄핵'이라는 비판에 "사실에서 어긋난 과장법"(강유정 원내대변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에서 탄핵소추 사건이 기각될 경우 책임을 져야한다는 응답은 권역별·성별·연령대 모두에서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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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이틀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탄핵 8건이 기각된 데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1.5%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 신한은행 소상공인대출 이너
권역별로 보면 △서울("책임 있다" 51.9% vs "책임 없다" 37.2%) △인천·경기(있다 51.6% vs 없다 41.3%) △대전·세종·충남북(있다 49.5% vs 없다 37.3%) △대구·경북(있다 52.7% vs 없다 38.8%) △부산·울산·경남 (있다52.4% vs 없다 39.8%) △강원·제주(있다 42.5% vs 없다 45.8%) △광주·전남북(있다 54.0% vs 없다 34.1%) 순으로 집계됐다. 강원·제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소추를 제기한 측의 책임론을 최소 10%p 이상 높게 본 셈이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에 대한 책임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책임 있다" 55.0% vs "책임없다" 39.1%로 조사됐고, '여성' 또한 "책임 있다" 48.1% vs "책임 없다" 39.1%로 나타나 적게는 9%p에서 많게는 15.9%p의 격차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탄핵소추 기각시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20대 이하에서도 "책임 있다"는 응답이 45.7%, "책임 없다"는 대답이 46.0%로 두 응답의 결과는 0.3%p 차이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이외 연령대별로는 △30대("책임 있다" 54.6% vs "책임 없다" 36.2%) △40대(있다 51.5% vs 없다 41.4%) △50대(있다 49.5% vs 없다 45.5%) △60대(있다 58.4% vs 없다 33.4%) △70대 이상(있다 48.8% vs 없다 30.7%)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도 최소 4%p에서 최대 25%p의 격차를 나타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진보당' 지지층조차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시 소추를 제기한 측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우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탄핵소추 기각시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28.9%로 "책임 질 필요가 없다"는 응답 61.2%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혁신당 지지층의 42.9%가 "책임이 있다"고 답한 반면, "책임이 없다"는 응답은 47.6%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4.3%가 "책임이 있다"고 답한 반면, "책임이 없다"는 응답은 17.5%에 불과했다. 이어 개혁신당 지지층의 55.3%는 "책임 있다"고 답했고, "책임 없다"는 응답은 44.7%로 집계됐다. 특히 진보당 지지층의 76.2%가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책임이 없다"고 답한 17.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였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여부에 따라 탄핵소추 기각에 대한 책임론도 갈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의 30.7%는 "탄핵소추 기각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답했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의 80%는 "탄핵소추 기각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답했다. 탄핵 인용·기각 여부에 따라 약 50%p 격차로 책임론이 극명하게 나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8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4.0%로 최종 1002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 2월말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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