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곽호준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동일액을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하후상박'?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층 소득 보장 정책도 하반기 논의를 거쳐 내년 시범사업을 검토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아직 개편 방안을 정하지 않았지만 노인 70%가 35만원의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어 노인 빈곤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는 데 대한 문제 인식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 장관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좀 더 많이 지급하는 원칙은 확정돼 있다"며 "지금은 하위 70%를 무조건 지급하다 보니 산정 기준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기준 개편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정 기준을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저소득층 부부 감액과 직역연금 수급자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한 제도 개선도 논의 대상이다. 정 장관은 "국회 연금특위와 상의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며 "하반기에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전경./보건복지부 제공 청년층 소득 보장과 관련해서는 보편적 수당 지급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참여할 경우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무료릴게임 정 장관은 "구조적인 위험에 대응할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시범사업이라도 내년에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청년 참여소득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다양한 소득 보장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에 대해서는 합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음성적으로 구매하면서 가짜 약을 사용하거나 사용법을 몰라 여성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자궁 외 임신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초음파 검사도 해야 하므로 안전한 사용이 보장되려면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