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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黨論)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최근 변호사 단체, 여성 단체에 이어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주장이 나오지만 당 지도부가 폐지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보완수사권 정리가 늦어지면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 나온다. 한병도 “검찰 개혁 마침표 찍겠다” - 한병도(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뒤 걸어나오고 있다. 한 대표 직무대행은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결단을 내리고 신속히 입법을 마무리해 검찰 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다. /남강호 기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방향의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바다이야기시즌3 민주당은 검사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자료 제출권과 검사에 대한 의견 진술권을 신설하고, 고소인 등에게 이의 신청 목적의 수사 기록 열람 등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중수청 내에 보완수사 요구 사건 등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두기로 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 제기된 ‘전건송치 부활’은 당론에서 빠졌다. 일부 의원은 의원총회에 앞서 의원 단체대화방에서 “반대 기류가 명확한 사안을 전당대회 유불리를 따져 결정하는 게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고 했지만 의원총회는 당론 채택에 이견 없이 1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민주당이 이처럼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8·17 전당대회 일정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보완수사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전당대회까지 논란이 계속되면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지지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며 공격하기도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5만 . 현재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모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공식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선 “보완수사권 논란이 이어질 경우 정청래 후보만 유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정 후보는 당대표로 재임할 때부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조해 왔고,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한 뒤에는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은 검찰 개혁의 실행 여부”라고 했다. 반면 김민석 후보는 국무총리 시절 “숙의가 필요하다”고 하다가 지난달 당 복귀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발표해 선명성이 덜하다는 평가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데도 이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주장이 당 일각에서 나오면서 강성 당원층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나선 정 후보 쪽으로 다시 이동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숙의 과정은 충분히 거쳤다고 본다”며 “처리 시。을 더 늦추면 정 후보에게만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도 전날 X(옛 트위터)에서 당 지도부에 “지체 없이 (검찰 개혁) 당론을 모아달라.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어질 경우 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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