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과세 권한 넘어서" 미국의 중소기업 두 곳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80여개 무역상대국을 상대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적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과 시계 판매업체 콜렉티브 호롤로지가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은 강제노동 관세가 적용된 25일 0시 1분에서 몇 시간이 지난 뒤 접수됐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새 관세가 법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강제노동에 관한 더 구체적인 국가별 조사 결과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무역법 301조를 호라용해 그대로 재현하고 싶다고 발언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조사 결과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1조 관세가 애초부터 개별 국가의 특정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선택된 조치가 아니라 무효화된 글로벌 관세 체계를 그대로 대체하려는 의도로 설계됐다는 추론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앞서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으로 2월 무효화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무역법 122조를 적용,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지만, 최장 150일만 가능해서 24일 0시 만료됐다. USTR는 글로벌 관세 기한을 하루 앞두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관행을 시정하지 않는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해 10~12.5%의 관세를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규제하는 관련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12.5%의 관세를 적용받았다. >바로가기 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