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입니다." 7월15일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쿠팡 사태를 두고 내놓은 진단이다. 3756만 명의 쿠팡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내 사건은 어느새 미국 의회와 백악관, 국무부가 잇따라 개입하는 한미 외교 현안으로 비화했다. 한국은 대규모 정보 유출에 책임을 묻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강조하지만, 미국은 자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라고 맞선다. 우선 사건을 바라보는 양국 시선의 출발。은 전혀 다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관계기관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미국 정치권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쿠팡을 표적으로 삼아 과도한 조사와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책임의 문제지만, 미국에서는 자국 기업 차별과 비관세 장벽의 문제로 바뀐 것이다. 쿠팡의 정체성은 이번 논란의 핵심이자 역설이다. 매출과 이용자, 로켓배송 물류망의 중심은 한국이지만 모회사 쿠팡아이엔씨(Inc·쿠팡 미국 법인)는 미국 법인이고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다. 미 정치권은 이 법적 국적을 앞세워 쿠팡을 보호해야 할 미국 기업으로 규정한다. 반면 미 법정에서는 전혀 다른 논리를 펴고 있다. 7월21일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아이엔씨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 측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곳은 한국 법인이며 미국 모회사와는 별개의 법적 실체라는 주장이다. 쿠팡 측은 "이 사건을 뉴욕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바다이야기 사이트 먹튀 . 이 사건은 한국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국 쿠팡은 쿠팡아이엔씨가 거느린 여러 자회사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미국 모회사나 김 의장이 정보 보안 관련 의사결정을 직접 지휘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중적 지위의 역설…쿠팡은 어느 나라 기업? 원고 측은 정반대 논리를 폈다. 투자자들에게는 한국 쿠팡을 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소개하면서 법정에서는 미국 모회사와 무관한 회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누가 보안 관련 의사결정을 내렸고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사이에 어떤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공개도 시작되지 않았다며 현 단계에서 소송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워싱턴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 강조되지만 뉴욕 법정에서는 '한국 사건'이라는 논리가 제시되는 모순적 상황이다. 이중적 지위는 쿠팡 사태가 단순한 개인정보 분쟁을 넘어 국제 통상·사법 문제로 확산되는 배경이다. 쿠팡이 한미 갈등의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7월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7월1일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강압적 조사와 과도한 규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해 왔으며 쿠팡이 지속적인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전직 직원이 제한된 규모의 고객 정보에 무단 접근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오리지날바다 . 한국 정부가 사건의 규모를 과장하고 무관한 조사까지 확대했다는 쿠팡 측 주장이 상당 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보고서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최근 한미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담았다. 이튿날 백악관도 가세했다. 한 백악관 당국자는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콕 집어 겨냥하고 있다"며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불균형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로이터에 전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미 하원 보고서가 쿠팡의 주장을 편향적으로 담았으며 조사와 제재는 기업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법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로이터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며 "35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치였고 어느 기업이었더라도 똑같이 대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치권의 강경 대응 배경에는 쿠팡의 적극적인 워싱턴 로비도 자리하고 있다. 미 상원 공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2분기 로비회사 밸러드 파트너스에 25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 회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쌓아온 브라이언 밸러드가 이끌고 있다. 로비 대상에는 백악관과 연방 하원, 미 무역대표부가 포함됐다. 쿠팡은 올 1분기에도 약 109만 달러를 로비 비용으로 지출했다. 의회뿐 아니라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 미국 정부 전반을 접촉 대상으로 삼았다. 바다이야기게임다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로펌 재직 시절 쿠팡에서 1만 달러의 강연·자문 사례금을 받았고,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도 취임 전 쿠팡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에 몸담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쿠팡 사태, 한미 간 통상·안보 문제로 번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신고 자료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투자계좌를 통해 쿠팡 주식을 18차례 매매한 내역도 나타났다. 물론 이 같은 정황만으로 미 정부의 대응이 쿠팡 로비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쿠팡이 워싱턴의 행정부와 의회, 로비 업계에 걸쳐 폭넓은 접촉망을 구축해 왔다는 사실은 미국의 압박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한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개인정보 분쟁이 통상 문제로 번지는 상황이다. 미 하원 보고서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향후 미국이 반도체 등 한국의 민감 품목을 겨냥한 통상 압박의 명분으로 쿠팡 문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쿠팡 사태는 이제 한 기업의 책임을 넘어섰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적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해외 모회사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 동맹국 기업에 대한 국내 규제가 외교·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를 동시에 묻고 있다. 로이터는 "최근 쿠팡 분쟁이 한미 관계를 시험하고 있다"며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속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구상, 중국·북한 문제를 둘러싼 공조까지 양국 간 주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쿠팡 문제가 정치적 신뢰를 흔드는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한미 동맹은 이제 안보와 관세를 넘어 기업의 법적 책임과 국가의 규제 권한을 둘러싼 갈등까지 감당해야 하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있다. 소유 기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