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의약품(미프진)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제도 정비 검토에 나섰다. /AI 생성 이미지 | 서울=한스경제 허승아 기자 |?정부가 임신중지(낙태) 의약품 '미프진' 도입 논의를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직구에 의존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조기 도입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도 제도 정비와 안전 사용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다만 임신중지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할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허가 심사는 여전히 입법 과제로 남아 있다. ▲ 대통령 발언에 다시 불붙은 미프진 도입 논의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 허용 범위와 임신 주수 등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돼야 미프진의 품목허가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지시 이후 관계부처와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현재 미프진이 허용되지 않아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복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정한 관리 아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금포커성 이어 "법 밖에 방치하면 정부는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은 위험에 노출된다"며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임신 주수 등은 의사의 판단에 맡기고 약물 사용을 우선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는 허가된 임신중지 의약품이 없다. 이 때문에 해외 직구나 불법 유통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임신중지에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으며 현재 100여 개국에서 허가 및 사용되고 있다.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미페프리스톤이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 작용을 차단해 수정란을 자궁벽에서 분리시키고, 이후 미소프로스톨이 자궁 수축을 유도해 배출을 돕는다. 일반적으로 임신 10주 이내에 사용된다. ▲ 허가 막는 입법 공백…불법 유통만 늘었다 국내에서는 현대약품이 미프진 도입을 추진해왔다. 씨엔조이게임 현대약품은 2021년 영국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및 독.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식약처에 세 차례 걸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2022년에는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신청을 자진 취하했고, 2023년과 2024년 다시 허가를 신청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심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사이 불법 유통은 꾸준히 증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신중지 의약품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414건에서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 2025년 682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1~5월에만 218건이 적발됐다. 최근 6년간 적발 건수는 총 3189건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도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정부도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모자보건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도입이 이뤄질 경우 의료계와 함께 임상진료지침 등 안전 사용 기준을 마련해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품목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별도로 밝힐 내용은 없다"고 했다.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