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르면 이번 주말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놓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않을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파키스탄에 갈 수도 있다고 말해 타결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관련 내용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골드몽사이트[앵커]
내가 직접 갈 수도 있다, 파키스탄으로 직접 갈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말했는데 협상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걸까요?
[엄효식]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5일하고 16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대표로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파키스탄의 무니르 참모총 바다이야기디시 장이 미국의 협상안을 들고 이란에 갔잖아요. 이란에 가서 이란의 주요 주자들을 만났는데 특별하게 이란 쪽에서 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은 무니르 총장이 가져갔던 여러 가지 협상안에 대해서 이란 측도 상당 부분 동의했다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고 만약 거기에서 뭔가 굉장히 이견이 있었다면 이란 측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끌어가기 위해서 뭔가 다른 릴게임추천 이야기를 외부에 표현했을 텐데 아무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무니르 참모총장을 계속 칭찬했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의도에 맞도록 이란을 잘 설득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고. 그리고 전쟁하는 동안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날선 발언들이 계속 오고 갔었는데 휴전한 이후로는 그런 것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게임릴사이트 . 그러면 뭔가 미국이 의도했던 그 방향으로 대략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랜드 바게닝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했잖아요. 그런데 포괄적 합의의 타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서서 저희가 제시했었던 10가지들이 다 타결이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될지 그 부분이 의문인데요.
[엄효식]
헤그세스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 합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포괄적이라는 것은 너무 세부적인 것 가지고 지금 다투지 말자. 큰 틀에서 합의해달라.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첫째는 앞으로 핵무기 개발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했던 우라늄 농축 물질 이거 전부를 미국에게 맡기겠다, 이게 포괄적인 것이고 다음에 세부적으로 가면 농축했던 물질들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또는 앞으로 핵 개발에 대한 유예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그다음 문제라는 것이죠. 밴스 부통령이 지난번 1차 회담 때 마지막에 떠나면서 아주 간단한 휴전 회담 의제를 두고 떠난다, 이거에 대해서 이란 쪽의 답변을 바란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농축했던 우라늄 물질들을 포기하겠다. 앞으로 핵무기 만들지 않겠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은 이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고 경제라든지 또는 일반 국민들의 삶에 변화가 있는 그런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대략 미국에 어느 정도 갔고 이란 측도 그것을 일정 부분 수용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휴전에 관한 분위기가 비교적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찌꺼기까지 미국에 다 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엄효식]
사실 우라늄 농축돼 있는 400여 킬로그램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되게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 미국이 폭격기로 공격을 해서 그게 지하시설 어디엔가 묻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는 알려진 것은 440kg지만 사실 440kg 플러스알파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찌꺼기까지 준다고 하는 것은 이란이 가지고 있는 440kg의 우라늄 농축분 플러스 다른 것들에 대한 의심까지 하지 않도록 이란이 모든 것들을 미국에게 맡긴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이란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넘겨주기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미국과 이란 간에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특히 우라늄 농축물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지난해 6월, 올 2월 전쟁 시작하자마자 미국의 어마어마한 폭격기들이 와서 굉장한 공격을 많이 했고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 이란이 그런 물질들을 어느 불특정 지하에 숨기거나 했을 때는 미국이 지금은 이란을 어느 폭격기라도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 지역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란이 짧은 시간 내에 대공미사일이라든지 방공 체제를 갖추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 미국은 그 즉시 폭격기를 보내서 그 지역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이 굳이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해서 또다시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마 본인들이 볼 때에도 실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핵물질 반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점쳐지는데 그렇다면 농축 기간 있잖아요. 20년과 5년의 시각 차이가 있는데 중간에서 만나게 될까요?
[엄효식]
일반적인 기간은 미국 측이20년을 이야기했고 이란이 5년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과거 오바마 대통령 때는 15년 얘기했으니까 그 사이에 숫자적인 산술적인 평균 정도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명확하게 20년 이상이다. 그러니까 20년 이상이라는 것은 아예 농축을 더 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앵커]
사실상 영구히라는 거죠?
[엄효식]
그렇죠.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과 이란이 협의할 때에는 아주 낮은 농도의 우라늄 농축 정도는 허용했었는데 결국 그것이 그대로 두니까 나중에 60%의 우라늄 농축이 됐잖아요.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농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더 이상 이란이 생각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요구인 것 같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바마 때는 3. 67% 농축에 15년간 동결, 여기에 합의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로 퍼센트를 20년 이상, 이런 성과가 있어야 합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고요. 그렇다면 이란이 이런 걸 내준다면 미국도 뭔가를 줘야 하잖아요. 결국은 돈 문제 같은데 경제 제재를 해제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죠?
[엄효식]
이란은 이미 오랫동안 전쟁 또는 혁명수비대가 정치나 경제 부분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경제는 계속 추락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어떤 나라의 어떤 정치 체제건 국민들이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 정권이 안정화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중심이 되는 이란 정권에서도 어쨌든 체제를 계속 유지해 가려면 뭔가 국민들의 삶이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능력이 부족하니까 결국 해외에 동결돼 있는 약 150조 원 정도 해당된다고 하는 그런 돈의 동결된 것들을 풀어서 이란 경제에 투입을 하거나 또는 미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핵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게 되면 미국이 여러 가지로 이란에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는 그런 지원을 받거나 어쨌건 그런 것을 통해서 만약에 휴전이 종전으로 된다 할지라도 일반 주민들의 삶이 과거와 다른 게 없으면 전쟁도 사실 진 것 같고 경제도 나아진 게 없고, 그러면 국민들은 지금의 정권, 지금의 혁명수비대를 인정하지 않을 거거든요. 당 과거보다는 나아진, 전쟁하기 전보다는 나아진 상태로의 발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경제적인 발전, 투자의 증대, 여러 가지 인프라 건설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발전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고 아마 그 부분에서 미국이 계속 이란을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그 연장선으로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게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68조 원에 달하는 지원 금액인데 이것을 미국이 혼자 감당할 것으로 예측이 되지 않고 주변국들에게 떠넘길 가능성도 있습니까?
[엄효식]
미국 정부도 빚이 많아서 굉장히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이 순수하게 미국의 돈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요. 미국이 이번 이란과의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은 미국하고는 상관이 없다, 걸프만 주변에 있는 6개 나라들이 전쟁으로부터 피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미군들이 작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전쟁의 가장 수혜자는 1차적으로는 걸프만 연안에 있는 6개의 나라들이고 두 번째는 페르시안만, 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가져가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지 않냐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국가들이 이 부분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암묵적으로 깔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 돈은 아니지만 368조 원 정도를 국제사회가 이란에 지원하게 하고 이란은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해라. 이게 협상안의 요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협상 국면에서도 미국이 새로운 전략폭격기를 공개를 했어요. B-21 화면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무기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효식]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을 폭격할 때는 B-2 폭격기가 와서 이란 지역에 핵시설 관련된 지역에 폭격을 했거든요. B-21은 B-2 폭격기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폭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폭격기가 가장 오래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B-52폭격기, B-1B 폭격기, B-2 폭격기,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것이 B-21인데요. B-21은 당연히 최근에 나온 것이고 올해 첫 번째 폭격기가 미군에 보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거의 폭격기들보다 폭탄을 달 수 있는 무장의 양은 조금 줄었지만 무장의 양이 준 대신에 이것이 더 위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폭격기가 달고 있는, 무장하고 있는 폭탄들이 더 정밀하고 더 위력적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무장 수량은, 예를 들면 B-2 폭격기 같은 경우는 약 25톤 정도의 폭탄을 달 수 있는 데 반해서 B-21은 15톤 정도 폭탄을 달 수 있다고 하거든요. 내용상으로 보면 톤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15톤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폭탄은 더 정확하게 원하는 표적을 명중시켜서 무력화시킬 수 있어서 오히려 더 그 앞에 있던 B-2 폭격기보다는 더 위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저렇게 전면 사진을 다 공개하는 게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메시지가 있겠죠?
[엄효식]
지금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어제 보면 처음으로 공중 급유 받는 영상도 공개를 하거든요. 저런 폭격기를 전면에 공개했다는 것은일단 개발이 완료됐다는 의미로 첫째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형상으로 보게 되면 저 폭격기는 과거의 폭격기와는 달리 과거의 폭격기들은 그냥 폭격하는 임무만 수행했다면 이 폭격기는 폭격 플러스 여러 가지 무인기들까지도 동반해서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폭격기 1대가 1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이 B-21 같은 경우는 옆에 무인기 3~4대를 동행해서 이란 지역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을 공격한다면. 그러면 더 이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이 폭격기가 올해부터 미 공군에 공급이 된다고 하면 만약 이란이 휴전하지 않고 계속 미국과 싸우겠다고 하면 결국 저 B-21 폭격기가 이란 지역으로 날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양보다 질이 좋아진 신형 폭격기에 대한 이례적 공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계속해서 전투 재개에 대한 경고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협상을 더 좋아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엄효식]
원래 협상에는 당근과 채찍이 늘 병행해야지 효과가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낮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이 매우 가까운 거리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금방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종전 협상이 타결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미 헤그세스 국방장관, 케인 합참의장 그다음에 미 중부사령관 3명이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만약 이란이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즉 미국이 요구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각 전투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협상안을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란은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정권의 안정, 정권의 유지까지도 위협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강온의 양면술을 쓰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화면 왼쪽에 보이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우리 전쟁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전쟁 종전에 걸림돌이었던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휴전이 성사가 됐습니다. 열흘 동안 전쟁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멈춘 10번째 전쟁이다, 이렇게 자기 치적을 과시했거든요.
[엄효식]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본인이 의도한 대로 전쟁이 가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굉장히 기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평화에 본인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레바논에 대해서 미국이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계속 공격을 했고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레바논과의 전쟁을 끝까지 끌고 가려는 듯한 그런 의지를 보여왔는데 갑자기 휴전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아마 저런 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미국과 이란 간에 휴전이 되려면 선결 조건으로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협상이 종전 협상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 여건 조성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정말 필요했었는데 그 말을 들은 거죠. 아마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굉장히 반대했다는 것 아닙니까? 계속 레바논 공격하자고.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장 큰 우방인 미국 대통령의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개인이 여러 가지 비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든든한 지킴이가 돼서 그런 사법 재판으로부터도 본인을 도와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레바논 상황이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거죠. 과거에는 레바논이라는 국가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난 이후에 계속 싸워왔었는데 그 싸움의 주체는 1980년대부터 헤즈볼라가 주로 싸움을 많이 걸었거든요. 레바논 헤즈볼라는 이란의 후원을 받고 있지만 무장정파이고 또 하나의 정치 집단이고 정당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레바논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정부의 여러 부분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레바논 국회에서도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었는데 현재 가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레바논의 대통령, 레바논의 총리. 이런 사람들은 헤즈볼라와 관계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헤즈볼라 세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헤즈볼라도 이번에 이스라엘과 휴전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헤즈볼라의 세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추세인 이 상황에서 휴전을 통해서 일단 전쟁을 멈추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관건은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은 헤즈볼라의 완전한 무장해제인데 과연 현재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의문이 있고 만약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못하게 되면 그다음 수순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 정부가 못하니까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라서 지금의 휴전은 완전한 휴전이라기보다는 아직도 뭔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휴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군들이 남부에 주둔해 있잖아요. 헤즈볼라는 이 군 병력들도 물러나라는 입장인데 지금 불안한 상황도 그래서 시각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잠잠해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엄효식]
레바논 남부지역은 과거에도 이스라엘이 점령했다가 철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레바논 남부지역은 이스라엘의 영토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5개 사단 정도가 레바논 남부지역으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레바논 입장이나 또는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대로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것은 그것은 이미 전쟁을 해서 점령하겠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레바논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영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나 또는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레바논 남부지역에 있는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과연 이스라엘이 철수를 할 것이냐.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휴전이지만 우리 부대들은 그대로 레바논 남부지역에 주둔하고 있겠다. 그 말은 이 지역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휴전을 통해서 헤즈볼라가 무장해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연결이 돼서 다시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불씨로서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약간 불안한 휴전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