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부산] [앵커]
국세청이 침체하는 상권의 영세 상인들에게 "세금 완화 혜택을 주겠다"며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조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팀이 선정된 상권에 가 보니,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숙박시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정비한 국세청.
상권 분석과 심의를 거쳐 전국 544곳을 선정하고 이곳의 영세 상인들이 일반 과세가 아닌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정열/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 "올해 7월부터 영세 사업자 최대 4만 명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세 부담이 완화되고…."]
간이과세 혜택을 보게 될 곳을 KBS 취재팀이 가 봤습니다.
부산 중구의 한 집단 상가 자리.
국세청이 선정한 '남포플라자'는 온데간데없고, 368실 규모의 신축 숙박시설이 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어서 호텔 3곳이 운영 중입니다.
영세 상인은 물론이고 기존 상권 흔적조차 없습니다.
[박소서/P 호텔 대표 : "여기 기존의 남포플라자 상인들은 5년 전에 다 떠났고요, (전산상) 영업 신고증만 살아 있는 상태였어요."]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상권.
부산진구 주상복합 아파트의 백 야마토게임방법 화점 '센트럴스퀘어'입니다.
하지만 상권이 완전히 바뀌어 백화점 점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시 영세 점포가 몰려 있었지만 백화점이 이미 5년 전쯤 철수했고 그 자리에 중대형 점포 위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될 롯데호텔·롯데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호텔은 롯데 골드몽 직영이라 영세 상인 자체가 없고, 롯데백화점은 입점 업체 대다수가 중대형 브랜드 매장입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 : "개별 브랜드 매장 매출을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없지만, 간이과세 적용받는 업체는 소수일 것으로…."]
KBS 취재 결과, 국세청이 선정한 부산 '간이과세 상권' 상당수가 엉터리.
남포 바다이야기#릴게임 플라자는 호텔·숙박시설로, 백화점 센트럴스퀘어는 주상복합 상가로, 전포동 철물상가는 카페거리로, 롯데호텔은 본사 직영으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중대형 브랜드 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세청은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음성변조 : "그러네요. 이건 저희도 사실 인지를 못했는데, 모든 지역을 다 알 수 없어서…. 간이과세를 인정해 주는 취지에 맞지 않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상권 실태 확인을 거쳐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는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작, 세금 혜택을 받아야 할 침체 상권의 영세 상인은 떠나고 없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소연
노준철 기자 (argo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