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ChatGPT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첫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이 나오면서 이번 사례가 향후 준공공기관이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원청 교섭 요구의 기준점이 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화성시를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 판결이 이뤄졌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달 19일 '하청노동조 바다이야기5만 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를 통해 3개 노동조합이 요구한 환경노동자·돌봄노동자 등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으나,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연대노조) 생활체육지도자의 교섭요구는 공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연대노조 측은 시가 공고에서 체육지도자들의 요구를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24일 경기지노위에 시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기지 황금성게임랜드 노위는 이들에 대한 지자체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지난 14일 기각 판결했다.
경기지노위 관계자는 "재판에서 판례가 참고 용도로 사용되듯이 타 지역 판결시 이번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다"면서도 "지역마다 고용구조와 상황이 조금씩 다른 만큼, 사안에 대한 개별 판단이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판결이 향후 '준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공공기관'의 지자체 상대 원청 교섭 요구에서 지자체의 사용자성을 다투는 과정의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준공공기관은 공공성을 띄는 기관·재단·단체 등이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체육·예술·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을 말한다.
실제 준공공기관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지자체 문화예술재단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간접고용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일부 지회는 이번 판결로 인해 지자체의 사용자성을 입증할 증거 확보에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해진 처지가 됐다.
이번 기각 판결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실행할 시 확정 공고된 다른 노동자들과의 실제 교섭을 지연시키는 소지가 있는 만큼 '노노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바다이야기게임 분석도 제기된다.
연대노조 관계자는 "경기지노위의 기각 판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은 많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조합의 원활한 교섭 진행을 위해 추가 이의제기는 진행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최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