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에서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전문가들은 “수사, 기소, 공판, 집행은 상호 연결된 절차”라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른바 ‘검수완박’)은 수사·기소 분리를 답으로 정해 놓고 답에 맞는 문제지 내용을 적어 내는 것과 같다”고 했다. 기소를 위한 법리 검토와 수사는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 관계라는 의미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일이 황금성게임랜드 잘못됐다면 왜 특검은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와 공소 제기를 모두 담당하게 하냐”는 비판도 나왔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오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연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에서 “‘검수완박’은 검사에게 어떤 기능을 부여해야 적법하고 효율적인 형사 사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법 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게 아닌 수사와 기소 분리를 답으로 정해 놓고 답에 맞는 문제지 내용을 서술하는 격”이라며 “경찰에 수사권을 전담하게 하면 수사권 남용은 없으리라 보는 근거 없는 신념 내지 희망의 표현”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면 특검법을 모두 개정해 검사 파견 없 카카오야마토 이 경찰로 구성한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며 “수많은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를 지휘하게 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까지 담당하게 하는 현실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수사의 경우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검사가 반드시 수사를 함께해야 함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은의 변호사도 “수사 과정 중 특히 진술의 경우, 진술을 받으면서 유기적으로 보완돼야 온라인릴게임 할 것이 많다”며 “수사 자체가 부실한데 보완수사를 할 수 없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도 보충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수사 기록을 통해 기소를 결정하긴 쉽지 않다”고 했다.
공소청을 과거 수사권을 가졌던 검찰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수사는 수사기관의 일이고 공소관의 소관은 아니기 릴게임사이트 때문에 지극히 예외적으로만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수사 기구(경찰, 중수청)에 맞서 공소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선 ‘기소배심제도’나 ‘검사장 주민직선제’ 등을 도입해 장기적으로 공소관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면 된다”고 했다.
손병호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경찰보다 뛰어난 것처럼 보였던 것은 검찰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채 이를 수사 과정에서 십분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수사 역량의 본질적 우월함이 아닌 권한 집중에서 비롯된 구조적 산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통해 수사 절차를 감시하는 사법 통제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도 “경찰도 부패·금융·경제 범죄 등 수사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복잡한 법리가 적용돼야 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 대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보강해 대응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