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26조 추경안 국회 계류 중인데 정부, 2차 추경 가능성 거론 국민일보 "선거용 선심성 예산 반영" 지적… 한경 "재정준칙 6년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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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 크로스 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백악관 유튜브 갈무리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재정 부담과 에너지 안보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바다이야기슬롯 선박과 관련한 주문도 잇따랐다. 26조 원 규모 추경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 가운데 정부는 2차 추경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유감 표명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지난 7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호르무즈 해협 갇힌 한국 선박, 신중한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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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 170여명을 어떻게 빼낼 것인가를 놓고도 언론사들이 다양한 접근을 제시했다. 이란이 사전 허가를 받은 선박만 통행시키는 '선별 통행' 체제를 가동하면서 일본과 프랑스 선박이 해협을 빠져나간 상황이다.

한겨레는 <호르무즈해협 문제, '다각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적 접근'으로 차분히 풀자>에서 “우리 홀로 경직적인 접근법을 고수하다 낭패를 보지 말고, 자기 문제는 자기가 푸는 '각자도생'과 '국제 협조'라는 두 접근법을 적절히 섞는 다각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이란 접근은 국제사회 내 우리의 평판이나 또 다른 우호국인 걸프 국가들과의 향후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감한 주제이다. 나선다고 반드시 성공한 황금성오락실 다는 보장도 없다. 차분하고 지혜롭게 '소리 나지 않는 외교'를 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동아일보는 <이란, 호르무즈 선별 통행 허용… 기회-위험 속 '모험'은 말아야> 사설에서 “각국 또는 각 선사가 이란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각자도생의 길을 찾는 상황이다. 다만 위험은 바로 그 기회에 있다”며 “정부는 국제적 다자 노력에 참여하는 한 바다신2릴게임 편 이란과의 물밑 교섭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 선박과 선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무리하게 위험을 무릅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 6일 <일본·프랑스 선박 호르무즈 통과, 한국은 왜 못 하나>에서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기업들이 협의한 성과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 이란 정부나 군부를 상대로 이런 성과를 얻어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며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은 에너지 및 경제 협력에서 이란에 각별한 공을 기울여 왔는데 평상시의 밀접한 관계가 이번에 주효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선박이 안전하게 호르무즈를 빠져나오는 일은 정부의 역량과 노력에 달렸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해 동아일보와 온도 차를 보였다.
세계일보는 <이제서야 중동 특사·총괄대사… 뒷북 소리 안 나오게>에서 “정부와 여당이 어제 원유 대체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알제리 등 3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주 중동 전반을 총괄하는 '중동본부대사'를 신설한다.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이 훌쩍 넘어서야 나온 대책인데 뒷북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중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 수준의 원유를 확보할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은 호르무즈 봉쇄 초기부터 독자적 채널과 고위급 인맥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해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게 외교가의 전언”이라며 한일 외교력을 비교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북 유감 표명, 엇갈린 평가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두고 평가가 나뉘었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이날 저녁 담화에서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 “대북 무인기 유감” 표명, 북한도 호응하길>에서 “이 대통령이 공개된 회의 석상에서 북한을 향한 사과 성격의 메시지를 직접 발표한 것은 처음”이라며 “올해 1월 북한이 문제 삼은 무인기 침투는 모두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일어난 사건이고,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 아닐지라도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직 군인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상황이었다. 남북 화해와 통일을 추구해온 민주 정부의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이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단계였다는 의미다. 이 점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수위와 시기 모두 적절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경향신문도 <무인기 유감 표명한 이 대통령, 북한도 대남 적대성 낮추길>에서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단절된 상황에서 남측에 의해 야기된 부적절한 행위에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선제적 상황관리에 나서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계일보는 <李 '무인기 침투' 유감표명에 北 화답… 관계 개선 계기되길>에서 “이 대통령 발언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남측 과오에 대해 북측에 사실상 최초로 유감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하지만 남북이 강대강 대치로만 가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다면 그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한반도 평화공존이라는 보다 높은 비전의 실천을 위해 현실적·실용적 결단을 내린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일보는 <대통령 유감 표명에 화답한 북, 상호주의 지켜져야>에서 “우리의 선의만으로 남북 관계 개선이 이뤄지진 않는다. 북한은 연일 호전적 발언을 쏟아내며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등으로 남북 관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는 양보나 선의로 얻을 수 없으며 확실한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상호주의 원칙 하에 이뤄내야 하는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李 “무인기 유감”에 “어떤 접촉도 단념” 대화 선 그은 北>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어제 담화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김정은)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무모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에는 선을 그었다”고 지적했다.

2차 추경 언급에 언론 반응은?


조선일보는 <재정 전제 달라진 현실 알고도 '2차 추경' 얘기하나>에서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 지출부터 줄이는 것이 상례이지만 지금 정부 내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다. 26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이 2차 추경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아껴 써도 모자랄 판에 2차 추경부터 거론하는 정부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하반기 또 추경할 수도”… 국가채무 역대 최고인데>에서 “최근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한 방송에서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하반기에 추가적인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라고 운을 뗐다. 중동 위기의 양상과 지속 기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도 전에 덜컥 다음 추경부터 언급한 것은 만약을 대비한 발언이라고 해도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재정준칙 위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제는 <국가채무 1300조…누구도 신경 안 쓰는 '재정 준칙'>에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9%로 재정준칙상 '3% 이내'와는 차이가 컸다. 재정준칙 기준을 6년 연속 지키지 못한 셈이지만 정부의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라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는 <2년째 '100조 적자'…재정 건전화, 더 미룰 수 없다>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은 다르다. 추경이 없었다면 초과 세수는 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절반 이상이 국가채무 감축에 쓰였을 것이다. 이를 지출로 돌린 것은 사실상 국채를 추가 발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며 정부의 '국채 발행 없는 추경' 주장에 반박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경향신문은 <교외 우후죽순 베이커리 카페들, 상속세 회피 수단이었다니>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6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44%(11개 업체)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며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실제론 커피전문점으로 운영되는 업체가 7곳에 달했다. 제과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지만 커피전문점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일부 업체는 제빵시설도 없이 완제품 빵을 구입해 팔았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나프타 비상… 이참에 환경훼손 현수막 정치도 근절해야>에서 “환경단체인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선거 현수막 사용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동 전쟁 여파로 비닐, 포장재, 섬유 등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의 공급 불안이 국민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라며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현수막 쓰레기는 1557t, 103만장에 이른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실, 대북송금 사건 개입” 사실 여부 밝혀내야>에서 “당시 쌍방울의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가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자,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정원에 의뢰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받아내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이 비서관은 검사 때부터 윤석열의 심복이었고, 대통령실에서도 실세로 통했다. 따라서 그의 행동은 대통령인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마약 막던 둑' 이미 붕괴, 무슨 일이든 해야 할 때>에서 “최근 강제 송환된 마약범 박왕열이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 한국에 밀반입한 필로폰은 국민 1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고 한다”며 “작년에 적발된 마약 사범은 2만3403명, 인구 10만명당 45.3명으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3년 연속 2만명이 넘었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년이 한국의 마지막 기회라고 한다. 이런 일에는 국민 세금을 아끼면 안 된다. 마약수사청을 신설해 마약 유통을 강력 차단하고 마약 사범의 정상적 사회 복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6일 경찰은 중동 전쟁 관련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울산 석유 북한 유입설'을 제기한 4개 유튜브 계정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며 “정책 관련 허위 정보는 특정인을 비방하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아 게시자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고, 설사 검거해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따른 벌금은 최대 3000만 원에 불과하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부터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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