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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의혹에 대해 헛웃음을 지으며 "시도조차 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9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야마토게임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의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단전·단수를 시도한 적도 없고 관련 장소에 군경을 배치한 사실도 없다"며 "해당 문건은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구두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단전·단수를) 할 생각도 없는데 구두로 왜 지시하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기관 '꽃'에 병력을 투입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민주당사와 꽃에 가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민간기관은 안 된다고 거절했다"며 "'영장이 있어야 하니 턱도 없는 행동은 하지 말라'고 직접 제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인 이상민 전 릴게임신천지 장관에 대해선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유혈 사태와 부처 소관 업무 차질을 우려하며 대통령에게 숙고를 요청했다는 취지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편, 이상민 야마토게임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위법성 인지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중 대통령의 선포를 듣고 위헌·위법성을 떠올린 사람은 없었다"며 "다만 국민 반응이나 후폭풍을 걱정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받고 실행하려 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허위 증 릴게임종류 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1심 선고 당시 이 전 장관의 웃는 표정이 카메라에 담겨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