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청렴 수눌음' 운영 계획이 현장의 반발을 샀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8일 성명을 통해 "청렴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현장의 업무를 줄이고 조건을 개선하는 조치를 먼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청렴 수눌음' 정책은 제주의 수눌음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청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청에는 청렴전담지원관을 두고, 도내 공립학교 172개교에 이른바 '청렴 수눌음 지킴이'를 지정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계획이다.
'청렴 수눌음 지킴이'는 학교장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구성되고, 이에 더해 계약, 급식, 방과후학교, 현장체험학습 등 부패취약분야 업무 담당자로 두성토록 했다. 이들은 교육청 청렴지원관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그러나, 이 사업이 사전 안내나 준비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시행된 것은 물론, 일주 사이다쿨 일의 기한만을 두고 현장에 요구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특히 이미 학교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위에 '지킴이' 지정 체계를 덧붙이는 구조여서 중복된 행정을 확대한다는 저항에 직면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청렴을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학교는 부패방지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법과 행동강령, 각종 감사와 점검 체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 위에 명단 제출, 체크리스트 운영, 분기별 소통이라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은 실질적인 개선이라보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또 "'가급적 직접 운영하는 자'를 지킴이로 지정하도록 한 지침은 권한과 조건의 개선 없이 책임만 현장에 귀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이는 청렴 바다이야기5만 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자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또 하나의 짐일 뿐이라는 것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상시 소통 체계는 '지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점검과 관리의 연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며 "지원이란 이름이 설득력을 바다이야기꽁머니 가지려면 업무 경감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그러한 실질적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청렴은 체크리스트로 완성되지 않는다. 청렴이 지표와 형식으로 관리되는 순간, 현장은 본래의 취지보다 절차를 채우는 데 집중하게 된다"며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현장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청렴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청렴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현장의 업무를 줄이고 조건을 개선하는 조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업무와 중복되는 지킴이 지정과 형식적 점검 체계를 재검토하고, 학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