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최근?울산에서?벌어진?일가족의?비극은?우리?사회에?무거운?숙제를?던졌습니다.?

그동안?'동반자살'이라는?이름?뒤에?숨겨졌던?아이들의?죽음을?이제는?가장?극단적인?형태의?'아동학대'로?바라봐야?한다는?목소리가?높은데요.?
부모의?막다른?선택이?아이들의?희생으로?이어지는동안,?우리?사회의?안전망은?어디서?멈춰있었는지?짚어봅니다.?
먼저?영상?보고?오겠습니다.

[VCR]

울산?빌라서?일가족?5명?숨진?채?발견
바다이야기프로그램5개월?영아?등?자녀?4명?희생?

피해?아동?약?87%가?12세?이하?
도움?요청?어려운?아동에?집중?

생활고·돌봄?등?복합?위기가?부른?비극
"자녀를?소유물로?보는?인식?문제"

극단적?아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동학대로부터?
아이들?생명권?보호하기?위한?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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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앵커
반복되는?자녀살해?후?자살?사건의?실태와?쟁점을?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미?기자,?먼저?이번?울산?사건부터?정리해주시죠.
바다이야기룰
이상미?기자
네,?지난?18일,?울산?울주군의?한?빌라에서?30대?아버지와?자녀들이?숨진?채?발견됐습니다.

아이들은?올해?초등학교에?입학한?첫째부터?다섯살,?세살,?그리고?생후?5개월?막내까지?모두?4명이었습니다.
경찰은?부검?결과를?토대로?일산 릴게임바다이야기 화탄소?중독에?의한?사망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
현장에서는?유서가?발견됐고요.?
생활고와?양육?부담,?고립된?생활을?했던?정황도?함께?드러났습니다.

서현아?앵커
이런?사건이?반복되고?있다는?게?문제일텐데요.?

실제로?최근?1 릴게임몰 0년간?실태를?분석한?연구를?보면,?피해가?어린?아이들에게?집중됐다고요.?

이상미?기자
그렇습니다.?

최근?발표된?연구를?보면,?2014년부터?2024년까지?자녀살해?후?자살?사건에?대한?하급심?판결?120건을?분석했는데,??피해?아동은?모두?163명이었습니다.
이?가운데?12세?이하가?141명으로,?전체의?86.5%에?달했습니다.??
초등학교에?다니는?연령대?아동이?80명으로?가장?많았고요.??
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다니는?연령대의?유아가?37명,?두돌?이하의?영아도?24명으로?나타났습니다.
이런?결과는?스스로?위험을?피하거나?도움을?요청하기?어려운?어린?아이들에게?피해가?집중됐다는?뜻입니다.

서현아?앵커
주요?원인은?무엇으로?분석됐습니까?


이상미?기자
이번?연구?결과를?보면?어느?한?가지?요인만으로는?설명하기?힘든?복잡한?위기?징후들이?있었습니다.

우선?통계상?드러난?주된?원인을?보면?가정?문제가?가장?많았고,?경제적?어려움이나?정신건강?위기가?그?뒤를?이었는데요.
그런데?더?주목할?부분은?사건의?절반?가까이가?두?가지?이상?원인이?복합적으로?얽혀?있었다는?점입니다.
가정?갈등과?빈곤,?돌봄?부담,?정신건강?위기가?겹치면서?가장?극단적인?형태의?아동학대로?이어졌다고?해석할?수?있습니다.?
여기에?자녀를?독립된?인격체가?아니라?부모가?끝까지?책임져야?할?대상으로만?보는?왜곡된?인식도?깔려?있다는?지적입니다.

서현아?앵커
잘?들었습니다.?

그러면?이번?연구를?직접?진행한?원혜욱?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님?연결해서?자세히?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안녕하세요.
이?사건을?흔히?‘동반자살’로?표현하는?경우가?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이번?연구에서?아동의?피해자성에?주목하셨습니다.?
이런?사건을?바라보는?시각에서?어떤?점을?다시?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보시는지요?

원혜욱?교수?/?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동반자살'이라는?용어의?본래?의미는?두?명?이상의?'합의'에?의해?스스로?목숨을?끊되?함께?동시에?자살로?이어지는?것을?말합니다.?

그러나?자녀살해?후?자살은?'살해?행위'와?자살이라는?2개의?행위가?결합한?형태의?사건입니다.?
특히?자녀살해?후?자살은??부모의?일방적인?결정으로?죽음에?동의하지?않은?자녀를?살해하거나?혹은?특수한?신분관계로?인하여?본인의?죽음에?대해?결정할?의사능력이?없거나?동의가?묵시적으로?강요된?상태의?자녀를?살해하는?행위가?자살?이전에?행해진다는?점에서?'동반자살'이라는?용어를?사용하면?안?됩니다.?
'동반'?혹은?'자살'에?초점을?맞추어?'살해'행위가?축소되어?극단적인?아동학대인?살인이?정당화되어서는?안?됩니다.?
이에?피해아동의?관점에서?본?사건을?다룰?때에는?'동반자살'이라는?용어를?사용해서는?안?되고,??자녀'살해'에?초점이?맞추어져야?합니다.

서현아?앵커
아이가?살아남은?경우에도,?가해?부모에?대한?처벌이나?피해?아동에?대한?보호조치가?충분하지?않다는?지적이?나오는데요.?

현재?제도의?어떤?점이?가장?미흡하다고?보십니까?

원혜욱?교수?/?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저희?연구진이?하급심?판례를?분석한?결과에?의하면?아이가?살아남은?'살인미수'의?경우?총?62건의?사건?중?45건(약?73%)가?집행유예,?나머지?17건(약?27%)가?실형을?선고받았습니다.?

이는?실형보다?집행유예?쪽으로?양형이?기울어져?있다는?것을?보여줍니다.?
살인미수?사건임에도?아동학대?전력이?없는?경우에는?집행유예가?선고되고?있는데,?이는?'자녀살해'보다는?'자살'이라는?현상을?고려한?것으로?보입니다.?
즉,?가해부모에?대한?사법적?처리의?중심에는?가해자인?부모의?사정만?충분히?고려되고,?피해?아동의?인권?및?권리는?고려되지?못하고?있습니다.?
또한?가해자에게?아동학대처벌법상의?아동학대살인미수를?적용하지?않고?단순한?살인미수로?처벌하는?경향이?있는데,?이?역시?피해아동의?관점은?간과되고?있음을?나타내는?것입니다.
이러한?사건에?대해?대해?아동학대처벌법을?적용하지?않고?일반?형법을?적용하여?'살인미수'로?가해자를?처벌한다면,?이는?피해아동에?대한?보호에도?공백이?발생할?수밖에?없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을?적용하여?처리해야만?살아남은?아동이?아동학대처벌법상의?피해아동으로?인정되어?법률이?규정하고?있는?각종의?보호,?지원을?받을?수?있기?때문입니다.?
가해자?위주의?사법처리는?피해아동에게?보장되는?최소한의?보호와?지원도?받을?수?없게?하는?결과로?이어집니다.

서현아?앵커
이런?사건이?반복되지?않으려면,?가장?시급하게?필요한?변화는?무엇이라고?보십니까??


원혜욱?교수?/?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자녀살해?후?자살?사건은?우리?사회?아동보호체계의?가장?큰?공백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이러한?비극의?고리를?끊기?위해서는?사법부의?인식?전환을?통한?가해자에?대한?아동학대처벌법상의?아동살해?혹은?아동살해미수를?적용하여?처벌해야?할?것이고,?그로써?피해아동도?아동학대피해아동에게?지원제도?보호조치를?받을?수?있게?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이러한?사건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는?위기가정을?조기에?발견하여?지원하는?촘촘한?사회안전망이?구축되어야?할?것입니다.
이를?위해서는?현?정부에서도?도입을?국정과제로?제시하고?있는?아동사망검토제도를?도입하여?아동이?사망한?경우?그?원인을?분석하여?동일한?사건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할?것입니다.
또한?자녀살해?자살?사건의?가정의?특성을?분석하여?유사한?상황(경제적?어려움,?단독?양육자의?돌봄?부담?등)에?놓은?위기가정에?대한?적극적인?돌봄프로그램의?시행이?필요합니다.
피해아동에?대한?통계관리?시스템을?도입하여?피해아동에게?가장?필요한?보호와?지원이?무엇인지?파악하여?정부,?지자체,?지역사회와?연계된?프로그램을?수립하여?운영해야?할?것입니다.?
무엇보다도?가장?중요한?것은?본?사건을?바라보는?우리?구성원들의?인식개선이라?할?것입니다.

서현아?앵커
교수님,?말씀?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원혜욱?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함께했습니다.
이어서?이상미?기자와?정부?대책?짚어보겠습니다.?
정부도?대책을?보완하겠다고?했는데,?지금?어떤?논의가?나오고?있습니까??

이상미?기자
네,?정부는?긴급점검회의를?열고?대책?마련에?나섰는데요.?

‘신청해야만?지원받을?수?있는?구조’를?바꾸는?데?초점이?맞춰졌습니다.
특히?이번?사건도?지자체에서?기초생활보장?신청을?안내했지만,?당사자가?실제로?신청하지?않았던?것으로?파악됐는데요.
공무원이?위기?징후를?보면?더?적극적으로?직권?신청을?할?수?있게?하고,?당사자가?먼저?복지급여를?신청해야만?하는?신청주의?자체도?손보겠다고?밝혔습니다.?
또?위기가구?발굴?시스템을?더?촘촘히?하고,?아동방임?징후를?활용해?위험?신호를?더?빨리?찾아내는?방안도?함께?논의했습니다.
다만?급여?지원?문턱을?낮추는?것만으로는?한계가?있다는?지적도?나옵니다.?
돌봄?부담과?빈곤,?정신건강?문제처럼?여러?위험이?한꺼번에?쌓인?가정은?통합적인?지원이?필요하기?때문인데요.?
그래서?전문가들은?국가가?태어난?아이들의?안부와?안전을?더?적극적으로?살피고,?필요한?복지와?돌봄,?상담?자원을?먼저?연결하는?방향으로?가야?한다고?강조합니다.

서현아?앵커
부모의?절망이?아이들의?생명을?빼앗아갈?이유가?될?수?없습니다.?

위기?가구의?아이들을?보호할?수?있는,?실효성?있는?안전망이?빨리?갖춰져야겠습니다.?
이상미?기자,?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