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입대 신원특이자 중 범죄·수사 경력 인원의 범죄 현황. 유용원 의원실 제공


최근 3년간 군입대자 신원특이자가 50% 가까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신원조사 대상자 33만여명 중 2만 4000여명이 신원특이자로 식별됐으며 이 중 약 75%가 폭행·성범죄 등 범죄·수사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이 병역 자원 급감으로 인력 확보에 급급해 병역 문턱을 지나치게 낮춘 결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지난해 군인과 군 부대에 출입하는 민간인 등 33만여 명을 신원조사해 범죄 경력이 있거나 릴게임야마토 수사를 받고 있는 1만8000명을 식별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해 33만명을 신원조사했으며 이 중 약 7%인 2만4000여 명이 ‘신원특이자’로 분류됐다.
방첩사는 범죄 경력이 있거나 조사 시점에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고 있는 사람, 또는 군이나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 등을 신원특이자로 본다.
방첩사의 신원조사 대상 및 신원특이자 규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최근 3년간 신원특이자 및 2025년 신원조사 현황. 유용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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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식별된 신원특이자 2만4000여 명 중 75%에 해당하는 1만8000여 명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인원이다. 나머지 6000여 명은 군이나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 등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였다.
‘범죄 경력자와 수사 중 인원’ 1만8000여 명을 범죄(혐의) 유형별로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릴게임갓 53%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폭행·협박이 15%였고, 방첩사가 방첩 취약범죄로 분류하는 금전 관련 비위가 10%, 성범죄가 4%, 도박 및 마약이 1.6%, 공안이 0.1%, 기타가 16.3%였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공사 및 납품 등의 직군이 많은 부대 출입 민간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 바다이야기고래 유형과 살인미수·성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도 확인됐다. 방산업체 채용 예정자는 사무직 중심의 업무 특성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 사범도 식별되었다. 그 외 지명수배자도 74명(미성년 강간 등)이 식별돼 국가수사본부로 해당 내용이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용원 의원은 “병역 자원 급감으로 한 명의 인력이 소중한 시점이지만, 인력 확보에만 급급해 병역 문턱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군의 전투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자충수”라며 “군 병력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일수록 신원조사와 사후 관리 체계를 더욱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비밀취급 인가, 첨단무기 운용, 부대 출입, 방산업체 종사 예정자 등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한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직군별 위험요인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신원조사·방첩 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