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에 따라 제주에서도 23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됐다. ⓒ제주의소리


이스라엘·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번진 중동지역 무력 충돌로 인해, 원유·가스 등 에너지 공급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 운영)를 실시하며 위기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23일부터 선제적으로 5부제를 실시했지만, 공직 사회 안에서는 청사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이미 자리잡고 있어 5부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자원안보위기 단계 경보를 '관심'(3월 5일)에서 '주의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18일)로 격상했다. 각종 대책 가운데는 승용차 5부제 의무 운영도 포함돼 있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과 국립 대학병원까지 1020개 전체 공공기관 모두 해당한다.?

제한 차량은 공공기관 공용· 게임몰릴게임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량이다. 민원인 차량은 제외되지만, 렌터카 등 임대차량도 포함된다. 차량 끝자리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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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부제 적용을 3월 25일부터 시작해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되는 기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되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은 24시간 적용된다.
제주도는 정부 지침에 맞춰 23일부터 5부제를 실시했다. 제주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기업, 출자·출 무료릴게임 연기관, 소속·산하기관을 모두 포함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차량이 해당된다.
다만 경차, 친환경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동승차량, 편도 30km 이상인 장거리 출퇴근 차량, 오전 6시 이전 출근자, 관용·업무용 차량은 제외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5부제 시행과 무관하게, 자연스 릴게임골드몽 럽게 승용차를 청사와 멀리 세우는 분위기가 자리 잡힌 상태라 5부제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청 인근 공영주차장 ⓒ제주의소리





제주도청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골목 ⓒ제주의소리


5부제 실시 3일차인 25일 오후, 제주도청 인근 공영주차장과 골목은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했다. 점심시간도 지나고 퇴근시간과도 떨어진 오후 3시 경인데도 꽉 차있는 모습이다.
제주시청도 마찬가지. 이미 본청 주차장에 직원 차량은 진입할 수 없는?상황에서, 비슷한 시간?인근 주택가 골목은?차량들로?빼곡히 세워져 있었다.

이런 이유로 5부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와중에, 청사 인근을 순회하며 공무원이 공무원 차량을 단속하는 조치까지 등장할 전망이다.




제주시청 인근 주택가 골목 ⓒ제주의소리





제주시청 인근 주택가 골목 ⓒ제주의소리


제주시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에도 승용차 요일제를?실시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청사 반경 500m에서 1km까지 직원들이 일일이 조사하며 요일제를 어긴 공무원 차량을 점검하기도 했다"며 "이번에는 아직 페널티 조치는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4월부터 주변을 점검하면서 페널티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연히 5부제가 불편하겠지만, 위기에 함께 대응한다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역시 청사 주변에 세우는 차량을 점검하는 페널티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이 거론되고 있지만, 중동 위기가 언제 끝날지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만약 자원안보위기 단계 경보가 '경계'까지 상향되면 민간까지 의무적으로 요일제 운영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공공기관 출퇴근 시간까지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