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동춘동 구 '영락원' 부지에 생활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한때 '국내 최대 노인복지시설'이었던 인천 연수구 옛 영락원 부지가 매각 이후 수 년째 방치되면서 공익재산 관리 책임의 공백과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4일 찾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옛 영락원 부지. 상업용 택지 분양을 위해 철거가 진행됐던 현장은 작업 흔적만 남긴 채 폐허를 방불케 했다. 공사장 펜스 너머에는 무성한 수풀과 건축폐기물, 생활쓰레기가 뒤섞여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영락원이 들어섰 릴박스 던 이 부지는 현재 별다른 관리 없이 수 년째 방치된 상태다. 공공의 지원과 감독 속에서 형성된 사회복지법인 재산이 매각 이후 관리 주체와 책임이 불분명해지면서 공익재산 관리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 기사 6면>
영락원은 지난 2006년 부도 처리됐고 2015년 파산 이후 오랜 기간 관리 공백 상태가 이어져 왔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다. 법원의 14차례 경매 끝에 ㈜라임산업개발이 2021년 매수하며 운영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아무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당시 매수 과정에서 인천시가 라임산업개발에 특혜의 빌미를 제공해 영락원 재산이 경매 형식을 거쳐 실질적으로는 헐값에 매각됐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영락원 관계인 A씨는 영락원이 충분한 공익성 검증 없이 매 오션릴게임 각됐고, 그 결과 공공적 성격의 자산이 민간 이익으로 이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인천경찰청은 2023년 12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동일 사안이 과거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리됐고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 바다이야기게임장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조항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이로 인해 사건은 '불법 여부' 판단에서 멈춘 채 공익재산 관리의 적정성 문제는 별도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라임산업개발은 부지 매입 당시 인천시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기존 영락원 시설 입소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시설 운영과 사회복지법인 설립 의무 야마토게임예시 를 부담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인천 평복영락원'이 설립됐으며 현재 요양원은 운영되고 있다. 다만 기존 영락원 시설이 있던 부지는 철거 이후 분양계획만 수립된 채 현재까지 멈춰있는 상태다.
박정수 인천 연수구의회 의원은 "해당 부지가 오랜 기간 관리되지 않으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을 포함한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관리주체는 조속한 정비와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라임산업개발 관계자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겠다"며 "부지 정비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