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는 지난 2월 2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태국 일대에서 미국, 태국 등 10개국과 함께 코브라골드 연합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7일 해병대 수색부대 장병들이 태국 핫야오 해안에서 대상륙작전 임무 수행 간 박격포 사격을 준비하는 모습. 뉴스1


해군 소속인 해병대에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해 사실상의 준(準)4군 체제를 확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다만 해병대의 구체적인 임무를 법에 명시할지 여부를 두고 여당 안에서조차 의견이 갈리면서 국방위 차원의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골드몽게임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병대에 사실상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은 해병대의 주임무를 해군과 별도로 명시하고, 육해공 3군 참모총장이 참여하는 합동참모회의에 해병대사령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해군의 주임무를 해상작전에서 해양작전으로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변경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해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고 별도 명시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안 의결 직후 국군조직법을 처음 발의했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두고 “해병대를 단순한 상륙작전 부대로 격하했으며 준4군 체제 확립이라 쿨사이다릴게임 는 원래의 취지를 완전히 훼손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황 의원이 최초 발의한 법안에 들어있던 △국가전략 기동부대로서의 해병대의 위상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위작전 등 해병대 고유 임무 내용이 대안 마련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육·해·공군 역시도 고유 임무를 법에서 구체적으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해병대 관련 항을 별도로 만들었지만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라며 “해병대사령관이 합참회의에 참석하는 내용 등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 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추가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각 군의 임무를 국군조직법에 구체화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해병대의 도서 방어는 사실 편법 오리지널골드몽 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해병대의 고유 임무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황 의원이 (새로운) 법안을 내면 위원장으로서 제일 먼저 검토해서 소위를 열때 법안이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성일종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황 의원은 “준사군 체제의 가장 큰 핵심은 해병대가 작전지휘권을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라며 “법안에 담기지 않는다면 준4군 체제 법안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황희 민주당 의원도 “현재 법안이 해군이 (해병대를 포함해) 전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인지 상륙작전에 대해서는 해병대가 하는 것인지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며 추가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성 의원은 “일단 통과가 된 법안이기 때문에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지 않고 국방위에 그대로 두고 추가적인 법안이 들어오면 그때 안건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정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병대를 해군에서 사실상 분리해 준4군 체제의 독립적 전력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국군조직법 개정안 외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의결했다. 군인복무법 개정안은 군인에 대해 헌법 및 법령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헌법과 국방 관련 법령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 국방·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결의안’도 이날 채택됐다. 한국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캐나다의 자원 및 원천기술을 결합해 양국이 국방력 강화, 산업 협력, 공급망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김유승 기자 k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