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개원을 앞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국제 상사 분쟁 해결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글로벌 상사 분쟁을 자국 법원으로 유치하려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 사법부도 국제 상사 분쟁 처리 역량을 점검하고 사법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3월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제상설상사법원포럼(Standing International Forum of Commercial Courts, SIFoCC) 방문단과 대법원 SIFoCC 활동연구팀 세미나에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개별 국가의 관할권만으로는 오늘날 복잡해진 상업·비즈니스 바다이야기5만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하며 국제 사법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 상사 분쟁 사건에서 외국법을 적용하는 과정의 어려움도 제기됐다. 이의영(사법연수원 32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한국 법원은 외국법이 적용되는 사건도 다루는데 몽골 민법이나 키르기스스탄 민법처럼 문헌이 부족한 법 체계를 적용하는 데 어려 바다이야기오락실 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륙법계 국가의 판사는 외국법의 성문 조항뿐 아니라 해석 방식과 판례, 사법 실무까지 직접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송 지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10일 열린 세미나에 야마토게임방법 서 로빈 놀스(Robin Knowles) 판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날리니 파트마나탄(Nallini Pathmanathan) 말레이시아 연방법원 대법관은 낯선 법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전문가 검증과 증인 신문 절차의 번거로움에 공감하며 각 국가가 자국 법 콘텐츠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책 바다이야기게임장 임지는 형태의 사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했다. 로빈 놀스(Robin Knowles)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 내 상사법원 판사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국가가 참고할 수 있는 실무 매뉴얼을 구축하고 관련 논의를 SIFoCC 온라인 라운드테이블에서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상사 판결 집행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의 판례도 소개됐다. '외국 판결의 사이다쿨접속방법 승인·집행에 관한 다자간 양해각서' 작업에 한국 대표로 참여한 김영석(37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대법원 2018다231550 판결을 언급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외국 판결도 한국에서 승인·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다. 그는 "조약, 협약, 선례 없이도 외국 판결이 한국에서 집행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며 "한국이 영미법계 국가들과 조화로운 입장을 취하려 노력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8년 신설될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역할과 국제 협력 확대 방안도 공유됐다. 김민경(39기) 홍콩대 겸임교수는 SIFoCC 활동연구팀이 2020년 대법원에 의해 결성됐으며 고(故) 윤성근(14기) 전 서울남부지법원장, 이준현(3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이정아(41기) 재판연구관, 장지용(34기) 법원행정처 국제교류추진단장 등의 기여로 한국이 SIFoCC에 공식 가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설될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국제사회의 선택을 받는 법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서윤(41기) 사법연수원 교수는 사법연수원 내 국제사법협력센터(IJCC)를 소개했고, 유정화(46기)?서울회생법원 판사(국제공조담당법관)는 서울회생법원과 해외 법원 간 양해각서(MOU) 현황을 설명했다.
SIFoCC는 전 세계 상사법원 간 사법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현재 67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2021년 가입했다. 대법원은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사법부 내 SIFoCC 지원 그룹'인 'SIFoCC 활동연구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팀은 국제 상사 분쟁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점검하고 SIFoCC 내 한국 사법부의 기여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노태악(16기) 전 대법관, 장지용 단장, 이준현 고법판사를 비롯해 30여 명의 판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장지용 단장, 이준현 고법판사, 김이슬(41기) 재판연구관, 이필복(41기) 사법정책심의관, 이정아(41기) 재판연구관, 정우석(4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상언(42기) 인천지법 판사, 한나라(39기)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이 참석했다. SIFoCC 방문단에서는 앤드류 헨쇼(Andrew Henshaw) 잉글랜드·웨일스 상사법원 판사와 프라틱 잘란(Prateek Jalan) 인도 뉴델리 고등법원 판사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