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10일 0시. 일부 하청노조들은 원청사용자에 교섭요구 공문을 보내는 대신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신청부터 하는 방법을 택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교섭단위를 먼저 나눠놓지 않으면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포스코·CLS 택배노동자"상급단체 단위로 분리해달라"
1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민주노총 하청노조 대부분은 노사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등을 근거로 노동위에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상급단체에 따른 분리를 요청했다.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을 차지하는 노조가 교섭권을 가져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한계를 감안해, 직무·하청업체·상급단체 등을 기준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는 10일 0시 포스코를 상대로, 택배노조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바다이야기게임기 를 상대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냈다. 포스코는 하청노조들이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한 날, 금속노련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고, CLS는 택배산업노조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을 전국 캠프 입구에 부착했다.
이외에 금속노조는 동희오토에, 플랜트건설노조는 SK에코플랜트·고려아연에도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특히 플랜트건설노조는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직무가 수십 가지로 나뉘는데, 직무별로 일일이 분리를 신청하면 노동위의 수용 가능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해 상급단체별 분리를 택했다. 첫 문턱을 잘 넘겠다는 취지다.
이들이 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분리를 신청한 것도 전략적 판단이다.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창구 단일화 절차 전후 모두 가능하지만, 창구단일화가 끝난 뒤 신청 바다이야기꽁머니 하면 교섭 시기가 늦어져 조합원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원청사용자가 특정 하청노조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경우, 해당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만 공고해 절차를 먼저 주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렸다. 노조법 시행령 14조의11에 따르면 교섭요구 사실공고 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는 정지된다. 즉 창구 단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일화 과정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교섭단위 분리부터 신청하려는 조치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시행 첫날 0시 되자마자 경쟁하듯 분리신청부터 한 배경에는 창구 단일화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콜센터·공항·건설노동자 '직무 차이'로 분리 신청
직무 차이를 이유로 10일 0시 교섭단위 분리부터 신청한 하청노조도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다. 현진아 부지부장은 "은행은 직군이 다양한데, 콜센터만 따로 교섭하기 위해 교섭요구하기 전에 교섭단위 분리부터 신청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도 한화건설·GS건설·삼성물산에 대해 업종이 다른 하청노조들과의 분리를 신청했다.
공항 보안검색요원들로 구성된 한국노총 공공노조연맹 보안방재노조(위원장 이상훈)도 같은 이유로 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 모회사인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상훈 위원장은 "각 직군 자회사마다 과반노조가 있는데 다른 직군 자회사 노조 조합원수가 더 많다는 이유로 잘 알지도 못하는 현장의 사안을 갖고 교섭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원청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요구했는데, 하지 않는다면 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 노동위원회에 직접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248개 원청 사업장에 453개 하청노조 9만8천48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3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