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부과된 과징금 취소 판결 류희림 방심위 30전30패 기록… 노조 "언론자유 침해 증명돼" 尹 정부에서 제재 주도하던 김우석 위원 재위촉에 "사퇴해라"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법원의 MBC 과징금 취소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미심위) 위원장 취임 이후 제기된 제재 취소소송 30건의 1심 판결이 모두 나온 가운데 방 게임릴사이트 미심위 노조가 “전무후무한 흑역사”라며 “뼈저리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미심위지부는 11일 <'30전30패' 입틀막 심의, 김우석은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 성명을 내고 “류희림 체제에서 강행된 방송 심의 관련 행정소송은 무려 '30전 30패'라는 전무후무한 흑역사를 완성했다. 지난 류희 바다신2게임 림 체제하에서 정권 비판적인 방송사를 겨냥해 벌였던 '입틀막 심의'가 과도한 권한 남용이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 행위였음이 사법부에 의해 완벽하게 증명된 것”이라고 했다.
방미심위지부는 “30건에 달하는 제재 처분이 줄줄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100% 패소했다는 것은 참담함을 넘어 심의 기구로서 뼈저리게 부끄 바다이야기게임장 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이는 단순한 법리적 이견이 아니라,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심의 기구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도구로 전락해 맹목적인 보복 징계를 남발했음을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밝혔다.
최근 방미심위원에 재위촉된 김우석 위원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2021년부터 3년간 국민의힘 추천 방심위원으로 활동한 김우석 바다이야기합법 위원은 류희림 전 위원장과 함께 MBC 등 정부 비판 보도 중징계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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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지부는 “'입틀막 심의' 행동대장 김우석 위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재판으로 가자', '좌고우면하지 말고 행정처분 릴게임뜻 을 하자'며 궤변을 늘어놓았던 당신의 그 무책임한 태도가 결국 오늘의 '30전 30패'를 불렀다”며 “법원으로부터 30번의 철퇴를 맞고 심의 기구를 조롱거리로 전락시킨 지금, 이 참담한 결과 앞에 당신은 어떤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김우석은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앞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뒤 행사장을 나오면서 미 의회에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양순주)는 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전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심위는 2024년 4월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보도한 2022년 9월22일자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류희림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제기된 제재 취소소송 30건의 1심이 끝났다. 방심위 및 방통위가 30전30패를 기록했으며 패소 내역을 방송사별로 보면 △MBC 18건 △울산MBC 1건 △대전MBC 1건 △KBS 1건 △YTN 2건 △CBS 4건 △JTBC 2건 △cpbc평화방송 1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