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한상인 기자.


실제가 아닌 AI를 활용한 의사나 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약품 광고 금지법안이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1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AI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안을 수정의결했다.
의약품 광고가 규율돼 있는 약사법의 경우 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조항'으로 의약품에 대한 의·약사 등 보건의료전문가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AI를 활용해 실제 의사, 바다이야기릴게임2 약사 등 전문가가 아닌 이미지나, 음성, 영상 광고를 만드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일반 국민들이 전문가가 보증하는 제품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김남희, 한지아, 이주영, 김상훈 의원은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을 병합심사한 것.
소위에서는 논의 끝 약사법 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조항' 7항을 신설해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규율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정의견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 조항은 의약품등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를 대상으로 했다.
이어 약사를 비롯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바다이야기#릴게임 수의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
약사법 68조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만큼 신설된 AI광고 금지 조항도 그대로 준용될 예정이다.
해당 안은 뽀빠이릴게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