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나와라” :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 노조원들이 원청 사용자인 인천공항공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박윤슬 기자


“진짜 사장인 총장님과 진짜 교섭을 시작하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공식 시행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에 모인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합원들은 목소리를 높여 이같이 외쳤다. ‘대학 비정규노동자 원청교섭 요 손오공릴게임예시 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라고 적힌 빨간 조끼를 입고 나온 이들은 서울 지역 대학에서 청소, 경비, 시설, 주차 등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 노동자들이다.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요구에 참여한 서울 지역 대학은 고려대·중앙대·연세대 등 총 15개교로, 비정규직 철폐 등을 교섭 의제로 내걸었다.
이처럼 노란 바다이야기사이트 봉투법 시행에 맞춰 주요 하청 노조들이 일제히 원청 사업자와의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청진동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원청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나와라 진짜 사장” “택배 현장 과로사를 추방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도 오전 9시 30분부 온라인골드몽 터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4조 2교대 인력 충원’ ‘노동 시간 단축’이었다.



오후에는 민주일반연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대정부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운수노 바다이야기룰 조도 발전산업 고용안전협의체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원청교섭 쟁취’를 주장하는 투쟁 선포대회를 연다.
원청 기업들은 하청 노조의 요구사항 대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교섭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 판단 신청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 황금성슬롯 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노동계가 법 취지와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노동위 판단을 거쳐 실질적인 원청과 하청 간 교섭이 이르면 4월쯤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조직력 확대의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200만 한국노총 조직화 사업단’ 선포식을 열고 “하청·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조직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9월 공포됐고, 6개월간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쳤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해 원청의 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 직접 교섭이 가능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린아·이은주·김혜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