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열린 ‘음악산업의 공정한 권리 보호를 위한 음반제작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창환 전 한국음악콘텐츠협회장(왼쪽부터), 최경식 음반산업협회장, 임백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장, 박강원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이사, 이명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사. 연합뉴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 마태복음의 이 구절은 요즘 케이(K)팝 업계를 둘러싼 몇몇 협회들의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은 하이브와 릴짱릴게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간계약 분쟁과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하이브는 256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현재 하이브는 항소하며 292억원을 공탁한 상태다.
바다이야기2 최근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사태 초기부터 제기돼온 ‘탬퍼링’(멤버 빼가기) 프레임은 법정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재판부는 관련 카카오톡 대화와 정황을 검토한 뒤 이를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계획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관련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에 “깊은 우려를 바다이야기온라인 표한다”고 밝혔다. 신뢰관계 파탄의 판단 기준이 업계 기준과 다르다며 판결이 케이팝 산업의 투자 환경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도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뉴진스와 민 전 대표를 둘러싼 ‘탬퍼링 의혹’ 규명을 촉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사법부가 판결문에서 “(민 전 대표 쪽이) 멤버 빼가기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피고(하이브)의 릴짱릴게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 셈이다.
이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 한 장면이 떠올랐다.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열린 음악단체 공동 기자회견이다. 당시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다섯개 단체는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누구도 법의 판단 이전에 계약 파기를 인정할 오션릴게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분쟁이 있다면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자리였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지금, 이들은 정반대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때는 “법의 판단을 기다리자”고 말했던 단체들이 이제는 판결의 기준을 문제 삼으며 우려와 유감을 쏟아내고 있다. 법을 존중하자던 원칙은 사라지고 대신 ‘업계 기준’이라는 새로운 잣대가 등장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한 다목적 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판결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케이팝 산업의 오래된 논란까지 드러냈기 때문이다. 판결문에는 반품 조건부 판매 방식으로 유통된 음반 물량이 초동 판매량에 포함됐고 실제 반품도 확인됐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동 물량 부풀려 차트 순위를 홍보하는 행위는 공정한 유통을 해치는 행위로서 비판받아 마땅한 점이 인정된다”고 질타했다. 케이팝 업계의 오랜 논란거리인 ‘음반 밀어내기’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이는 단순한 업계 내부 문제가 아니다. 차트와 판매량을 믿고 음반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다. 케이팝 산업의 공정성과 신뢰가 걸린 문제인 만큼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더는 업계 자율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실태 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협회들에게서 이런 문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찾기 어렵다. 케이팝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말하려면 잣대를 바꿔가며 남의 눈의 티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기 눈 속의 들보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