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제)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치는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쳐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대기업 물류센터 근로자 A씨는 부당 해고를 당한 뒤, 회사를 상대로 5년간 긴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해고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퉈보자”며 재판소원과 함께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소송 기간 집을 팔아 변호사비와 생활비를 충당했고, 스트레스로 병까지 얻었다. 하지만 복직의 꿈도 잠시, 다시 돈을 구해 변호사를 찾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상가 건물주 B씨는 월세를 안 내는 임차인에게 명도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 집행관이 강제로 퇴거 집행에 나섰으나 임차 검증완료릴게임 인은 “재판소원을 낼 테니까 집행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다. 헌재에서 판결이 취소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며 으름장을 놨다. 집행관은 결국 집행을 못하고 돌아섰다. B씨는 “헌재 결론이 나기까지 매달 수백만원씩 손해를 보게 생겼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래픽=백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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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다시 심판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벌어질 상황들이다. A씨와 B씨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취소되면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고, 헌재에서 이기더라도 그 사이 생긴 피해를 감수하거나,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또 다른 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다.
이처럼 심 야마토연타 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재판소원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조계에선 “헌법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규정한 ‘3심제’가 무너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 위에 또 하나의 재판(헌재 심판)을 거쳐야 하는 ‘4심제’가 됐다는 것이다.
가장 큰 부작용으로 법조인들은 “재판에서 진 쪽이 알라딘게임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A씨의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거나B씨의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기 위해 재판소원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판소원으로 임기를 끝까지 채우려는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있다. 한 변호사는 “결국 재판소원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시간 끌기 목적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의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만, 재판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 등으로 최종 결론을 늦출 수 있다”고 했다.



입 굳게 다문 대법원장 27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다시 심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뉴스1


전날(26일) 국회를 통과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역시 법조인들은 “큰 사회적 혼란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법은 형사 사건에서 판·검사나 경찰이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해선 처벌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다.
한 현직 판사는 “지금까지는 혐의가 인정되어도 판·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나 선고를 유예해 줄 수 있었지만 ‘법 왜곡’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 기계적인 결정을 내리게 될 위험이 있다”며 “앞으로는 배가 고파서 초코파이를 훔친 사람도 판·검사가 재량으로 선처를 하기보다는, 법대로 죄를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 왜곡죄는 또 검사와 판사의 소신 있는 기소와 판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사가 기소했다고 범죄자가 ‘법 왜곡죄’로 고발하면 재판 도중 조사받으러 다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어느 검사가 적극적으로 기소할 수 있겠냐”고 했다.
법원에서는 판결이 기존 판례에 갇히게 될 우려도 제기된다. 예컨대 국내에서 성희롱을 처음 불법으로 인정한 1993년 ‘서울대 우 조교 사건’이 대표적이다. 성희롱을 ‘사적인 추문’ 정도로 인식하던 당시 우씨가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인데, 법원이 처음으로 성희롱을 불법 행위로 판단해 가해 교수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다. 성추행, 성폭행뿐 아니라 성희롱도 불법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준 계기가 된 사건으로 평가된다. 한 변호사는 “새로운 인권 쟁점 등이 등장할 때 하급심 판결을 시작으로 대법원 판례가 진화해 온 것이 우리 사법의 역사”라며 “법 왜곡죄는 사회 변화를 담아내는 판례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다.